-
현대차 노조, 무분규 넘어 협력시대 열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05 18:51:50현대차 노사가 임단협을 잠정 타결하고 6일 조합원 찬반투표만 남겨놓고 있다. 10년 만에 ‘임단협 무파업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지난 1987년 설립 이후 1994년을 빼고 20년 내내 파업을 해오던 현대차 노조인 만큼 올해 임단협을 분규 없이 타결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보다 타결로 방향을 돌린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없지는 않다. 우선 지난 8월31일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이 62.9%로 과 -
결국 외국자본에 넘어가게 된 외환은행
오피니언 사설 2007.09.04 17:09:35HSBC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합의는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정책의 허점을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시비는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먹튀’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서 비롯됐지만 그 배경에는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인수 부작용과 이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론스타에 대한 세금징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외환은행은 곡절 끝에 또다시 외국인의 손에 넘 -
'혁신 주도자' 지향의 FTA시대 산업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7.09.04 17:07:30산업자원부가 확정한 ‘자유무역협정(FTA)시대 산업정책방향’은 자유무역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한 산업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미 FTA 협정이 비준만 남겨두는 등 본격적인 FTA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산업구조와 전략 및 의식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FTA시대에 산업경쟁력을 키우려면 그동안의 ‘빠른 추종자’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사실상 경 -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는 정기국회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03 16:38:23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국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목전인데도 아직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으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의사안건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정부는 애만 태울 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이미 계류돼 있는 233개 법안을 비롯해 모두 42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6건이 6개월 이상 장기계류 -
고금리 시대 다시 오나
오피니언 사설 2007.09.03 16:37:36금리가 뜀박질을 하고 있어 가계는 물론 경제 전체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주에만 0.02%포인트가 올라 연 8%에 근접하고 있다. 두달 전에 비하면 0.5%포인트나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뛰고 있는 것은 지난 7, 8월 한국은행이 잇따라 콜금리 목표를 올린데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이 오르자 은행들이 인상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담보대출금리 결정의 기준이 -
감사원장의 '재정 적자구조 고착화'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07.09.02 18:34:17전윤철 감사원장이 지난주 말 ‘미래 국가재정의 과제와 성과평가’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재정의 적자구조 고착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고착되고 이것이 국가재정의 근간인 세수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며 “반면 빈부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수요와 농어촌 지원, 자주국방 등의 경직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
현대車 연례파업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오피니언 사설 2007.09.02 18:31:14[사설] 현대車 연례파업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또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내부는 물론 각계각층의 파업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는 현대차 노조가 딱하다. 우리는 현대차 노조의 이번 파업 결정이 임단협에서 회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카드라고 보며 파업이라는 최악의 경우에 이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현대차 노조는 -
해외건설 호황 産官 공조로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7.08.31 16:34:238월 말 현재 해외건설 수주액이 210억달러를 기록해 건설수출 200억달러 시대를 활짝 열었다. 지난 1965년 해외건설 수주를 시작한 후 2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말까지는 24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시장도 중동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변화돼 해외의 큰 건설현장마다 ‘한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수출 내용도 플랜트 건설이 중심을 이루는 등 알차기만 하다. 건설수출은 이제 198 -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7.08.31 16:33:36경기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생산과 소비 및 수출, 국제수지 등이 골고루 좋아지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 지난해 7월 중 경기가 상대적으로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 7월 중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우선 산업생산은 14.3% 증가해 10개월 만에 두자릿수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신장했다. 지난 2002년 10 -
住公의 분양원가 공개가 몰고 올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7.08.30 16:59:10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공급한 전국의 88개 단지 7만3,000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오는 9월 공개할 계획이다. 주공의 결정은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지난 6월1일 확정심 때문이다. 원가 공개와 관련해 2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주공이 아예 전면공개의 길을 선택한 셈이다. 그동안 주공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분양가 차이가 있고 임대아파트 건설 등에도 -
경영권 침해 서슴지 않는 현대차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7.08.30 16:58:29[사설] 경영권 침해 서슴지 않는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30~31일 파업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에 들어갔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물론이고 올해 임단협만은 무분규 타결을 이뤄보자는 상당수 조합원들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파업수순을 강행하는 노조 지도부의 독선에 기가 질린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임하는 회사 측의 자세는 과거에 비해 아주 적극적이었다. -
아프간 인질사건이 남긴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7.08.29 18:00:44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에 납치된 나머지 인질 19명이 풀려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건은 발생 후 지금까지 국민의 가슴을 지긋이 억눌러 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더웠다. 2명이 살해된 아픔이 크지만 이번 사건이 이 정도로 해결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지원, 우방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뒷마무리를 잘해 모두 무사히 귀국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아픔이 컸던 만큼 -
韓銀도 주장하는 기업경영권 보호
오피니언 사설 2007.08.29 17:58:33한국은행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재계나 금융감독 당국이 경영권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종종 주장한 적은 있었으나 중앙은행까지 나서기는 처음이다. 그만큼 경영권 보호장치 미흡으로 인한 경제적ㆍ산업적 폐해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국내 기업의 경영권방어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설비투자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ㆍ일본ㆍ유럽처럼 황금주ㆍ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
시민 부담만 늘리는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7.08.28 17:11:32서울시가 남산 1ㆍ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인상하고 징수지역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혼잡통행료는 강남 지역의 도심진입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해 터널 통과시 2,000원씩 걷는 것으로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현재 요금으로는 통행량 감소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요금을 올리고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도 통행료를 걷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의 -
수출상품으로 부상하는 와이브로
오피니언 사설 2007.08.28 17:09:29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이동통신 업체인 스프린트넥스텔로부터 뉴욕 지역 와이브로(WiBroㆍ휴대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요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향후 3~5년 내에 와이브로를 신수종 사업으로 삼아 수익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상용화도 1년 반이나 빨랐던 와이브로는 지난해 6월 이미 KT가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와이브로 서비스 사업권을 따낸 3개 업체 가운데 하나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