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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방이전 서둘 필요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7.12.12 17:41:34참여정부의 핵심전략인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지난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78개 가운데 28개만 먼저 발표됨으로써 이전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전 선도기관을 먼저 내려보내 차기 정부에서 혁신도시정책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150개 공공기관도 차기 정권이 출범하기 전인 내년 초 이 -
불안감 증폭시키는 시중 자금난과 금리급등
오피니언 사설 2007.12.12 17:34:30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내렸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뉴욕증시는 2% 남짓 떨어지는 급락세를 보였고 아시아 주요국 시장도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리인하폭이 당초 기대했던 0.5%포인트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이 크게 작용한 탓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준 -
경기전망 어둡게 하는 소비심리 위축
오피니언 사설 2007.12.11 17:50:04지난 몇 달간 호조세를 이어왔던 소비심리가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말 끝난 대형 백화점들의 겨울 정기세일 매출실적이 당초 기대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매출액이 올해는 한자릿수에 그쳤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유통업체들의 대외발표 세일실적에서 한자릿수 증가율을 제자리걸음이거나 마이너스로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출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실제로 -
남북교류의 새 지평 열 철도운행
오피니언 사설 2007.12.11 17:48:58남측 문산역과 북측 봉동역을 오가는 경의선 화물열차가 11일 운행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 간 철도운송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남북 간 물류의 경우 해상운송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도로운송이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화물열차가 개통됨으로써 남북철도의 정기운행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로써 한국전쟁 후 지난 1951년 6월12일 서울과 개성 간 운행이 중단된 이래 경의선 열차가 56년 만에 재개됐다. 또 당장은 신발 원부자 -
기업의 대학교육 평가 기대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7.12.10 16:47:07우리나라도 기업이 대학교육을 평가하는 시대를 맞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경제5단체장과 교육 및 경제 부총리가 최근 이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 및 산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학평가위원회’가 금융ㆍ건설ㆍ조선ㆍ자동차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과부터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학교육과 기업 수요와의 ‘불일치’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
실효성 없는 서비스 경쟁력 대책 시리즈
오피니언 사설 2007.12.10 16:46:20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또 내놓았다. 지난 2006년 12월의 종합대책과 7월에 이어 세번째 대책이다. 그러나 이미 두 차례의 대책에도 서비스수지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일자리도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대책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 악화는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다.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관련산업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한해 동안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
고리1호기 연장가동, 보상요구 지나치다
오피니언 사설 2007.12.09 16:56:16국내 원자력발전의 효시인 고리1호기 원전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향후 10년간 연장가동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도 “원전 연장가동 시대’를 맞게 됐다. 이는 앞으로 수명이 다할 다른 원전도 연장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부터 30년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이 중단된 고리1호기는 현재 재가동을 위해 전면 보수공사 중이다. 고리1호기의 연장가동은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배관 -
부풀려진 공공택지 원가산정 방식 개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12.09 16:56:12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택지의 조성원가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택지 원가산정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방안’ 공청회에서 공공택지 원가산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택지조성 원가 산정시 실제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일반관리비를 적용하고 해당 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회사 전체의 비용과 영업 -
전재산 사회환원 의사 밝힌 이명박 후보
오피니언 사설 2007.12.07 17:42:35[사설] 전재산 사회환원 의사 밝힌 이명박 후보 관련기사 • 이명박 "전 재산 사회헌납" • 이명박 "어머니와의 약속" 순수성 강조 • 박근혜, 여성 첫 '백봉신사상' 수상 • 이회창 끌어내리는 이명박? • [메아리] 이명박 지지선언 홍수 • 텃밭 간 정동영 "오만한 이명박 심판" • 정동영-문국현 단일화, 시간은 다 와 가는데 • -
금리정책,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2.07 17:40:31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금리를 5년간 인상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모기지 부실의 장기화로 서민의 고통과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같은 날 영국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5.75%에서 5.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꾸준히 금리를 인상했던 정책을 바꿔 2년 만에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캐나 -
우려되는 중국 긴축정책의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7.12.06 17:02:55중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날로 위험성이 커지는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회의는 공산당 중앙위원들과 국무원 장관 등 중국 지도부가 참석해 한해 경제를 결산하고 내년 경제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회의다. 중국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화폐공급을 늘리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펴왔다. 그러다 경기가 호조를 -
국회는 즉각 예산안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2.06 17:02:10정기국회 회기 시한(9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해 예산안은 헌법상 시한인 지난 2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여야당의 의견 차이로 연내 통과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그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당한다는 점에서 여야당은 당장 접촉을 갖고 준예산 편성사태를 막아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기 -
'이명박 후보의 무혐의' 수사 결과 존중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12.05 17:13:05’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와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5일 이 후보에게 아무 혐의도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대선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씨와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서 소위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도 작성 당시 이 후보의 지분이 없었고 김씨가 작성일자를 번복하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씨의 누나인 에 -
금융불안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책당국
오피니언 사설 2007.12.05 17:12:22미국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동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고정수입이 있거나 이자를 성실히 내고 있는 대출자들의 금리를 현수준에서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 신용에 문제가 없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을 압류 당할 처지에 있는 200만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비과세채권 -
삼성전자 추월에 나선 일본 전자업계
오피니언 사설 2007.12.04 16:50:39우리나라에 시장주도권을 빼앗긴 뒤 실지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하던 일본 전자업계가 전열정비를 통한 시장판도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비자금 수사에 따른 삼성의 경영차질 가능성에 일본 업체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움직임은 반도체 업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닛케이산업신문은 일본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은 인용해 “삼성이 비자금 사건으로 경영공백 위기에 빠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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