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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만 겨냥한 선심정책 자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26 18:21:24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표심을 잡겠다고 난리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은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선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동통신 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유류제품 가격 및 학자금 대출 금리 등을 소위 ‘4대 민생’으로 정하고 정부에 꾸준히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내년부 -
기업의 사회공헌, 경쟁력에 부담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07.09.21 17:15:07국내 기업의 사회공헌이 적정수준을 넘어 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중국 방문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은 순이익의 1~2%가 적당한데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섰으며 더 이상 하면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공헌은 이제 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
시기적으로 의미 큰 추석연휴
오피니언 사설 2007.09.21 17:13:27추석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 연휴는 짧게는 5일, 길게는 9일이나 된다. 긴 만큼 이동인구도 늘어날 것 같다. 추석은 핵가족시대에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처럼 만나는 소중한 기회다. 고향의 푸근한 품속에서 삶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서로의 생활을 살피며 가족의 끈을 재확인하는 것은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일이자 내일을 위한 활력소가 된다. 교통체증을 무릅쓰고 고향을 찾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번 추석은 남북 -
성장동력 확충 미흡한 내년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07.09.20 17:12:02정부가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쳐 모두 257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놓았다. 올해보다 7.9% 늘어난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투자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장동력 확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분야별 예산 배분액이 이를 잘 보여준다. 사회복지 -
'공격적 규제 완화'로 선진국 진입 앞당겨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20 17:11:01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규제 완화를 공격적으로 해야 선진국으로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충고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최근 해외에 진출한 300개 제조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한국의 투자여건이 외국의 7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규제 완화는 제자리걸 -
보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대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19 16:39:00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분양주택이 많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 등 일부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40%에서 60%로 늘어나며 연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소비 -
FRB의 대폭적인 금리인하가 시사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07.09.19 16:38:11연방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인하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조치는 두 가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해온 FRB가 4년여 만에 금리를 인하해 긴축완화로 방향을 튼 것도 그렇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0.5%포인트나 금리를 내린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미국 정책당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경기하강을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는 반증이다. FRB는 이번 -
병역 대체복무, 엄격한 관리가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7.09.18 16:41:01종교적 이유나 양심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안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희망자는 사회복지ㆍ보건의료시설 등 가운데서도 근무강도가 높은 곳에서 현역병보다 두 배나 긴 36개월을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근무 대상지로는 소록도 한센병원, -
추석물가 관리 만전 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18 16:40:19추석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계속된 늦여름 장마에 이어 태풍 ‘나리’가 제주도와 남해안을 뒤흔들어 수확을 앞둔 각종 농작물과 수산물 등이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년보다 많았던 강수량으로 과일 수확량이 줄어들었고 태풍으로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산물 어획량마저 부족해 추석물가를 부추기고 있다. 앞으로 태풍 ‘위파’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면 농산물 가격 폭등은 불가피할 조짐이다. 정부는 추석 -
유류세 내려 고유가 충격 완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17 17:16:35지난 8월의 원유도입 단가가 배럴당 71.13달러로 처음으로 7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새로운 고유가 대응전략 이 요구된다. 석유수출기구(OPEC)가 오는 11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배럴 증산하기로 했지만 유가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속에 원유 생산량이 정점에 이른 후 급감한다는 ‘피크오일(peak oil)’론에 이어 배럴당 200달러시대 도래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 -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서브프라임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7.09.17 17:15:36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영국 5위의 모기지 은행인 노던록이 예금인출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영란은행의 신속한 구제금융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으나 노던록 사태는 모기지 시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가 휘말렸다는 점과 서브프라임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국내 금융 -
주택업체 줄도산 우려되는 미분양 사태
오피니언 사설 2007.09.16 16:39:07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분양한 부산의 정관 신도시는 아직도 분양률이 50%에 미달하고 있고 미분양 한파가 대구 등 지방 대도시를 거쳐 천안 등 수도권에까지 미치고 있다. 최근 지방 대도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건설업체가 지역경기나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한데다 투기수요에 기댄 고분양가 전략을 쓴 때문이지만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규제 -
해외 M&A 지원책 보다 과감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7.09.16 16:38:25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외국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글로벌 M&A 활성화 콘퍼런스’에서 M&A를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의 효과적인 성장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책은 해외 M&A 전용펀드 조성, 국내 전략적투자자와의 동반 진출시 세제상 인센티브,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해외투 -
주민소환제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14 16:40:12수원 지방법원이 주민소환제의 첫 실험장으로 관심을 모은 하남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주민 서명부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중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게 됐다. 시장 등은 권한을 되찾게 됐지만 그동안 직무정지에 따른 혼란도 컸고 투표준비에 들어간 비용 수억원도 공중에 떠버렸다. 이에 대한 책임규명 등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민소환제 실험은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된 셈이다. 주민소환 -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부담만 늘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14 16:39:27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434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 늘어 사상 최대에 이른다고 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고유가 등으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만 늘어나니 서민들로서는 한숨만 나올 뿐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너무 가파르다. 국세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지난 2004년 2.7%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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