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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드러나는 무리한 혁신도시 추진
오피니언 사설 2007.10.22 17:07:09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 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기공식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당초 오는 26일로 계획돼 있던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이 무기 연기됐고 11월8일로 잡혀 있던 광주ㆍ전남의 나주 혁신도시도 부득불 착공식이 미뤄질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다음달 착공식을 가지려고 서두르고 있는 강원 원주와 전북 전주 혁신도시 등이 아직 보상협의에도 -
불안감 높아지는 세계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7.10.22 16:57:24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뛰는 가운데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대비책이 요구된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주가는 20년 전의 블랙먼데이 공포를 연상케 할 정도로 급락하고 있다. 달러화는 사상 최저치를 잇따라 경신하며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달러화 약세는 현물 투자를 더욱 부추겨 석유를 비롯해 금ㆍ구리ㆍ아연 등 원자 -
失보다 得이 큰 가격파괴 바람
오피니언 사설 2007.10.21 18:50:12유통ㆍ통신ㆍ수입차 등 각 분야에 걸쳐 가격파괴 바람이 거세다. 이마트가 일반 제조업 브랜드보다 20~40%나 싼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고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판매 첫날 일부 제품은 제조업 브랜드보다 2~4배나 더 팔렸다. 경쟁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마트보다 앞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이마트의 가격파괴에 자극받아 새로운 전략을 모색 중이다. 통신업계는 하루가 멀 -
주목되는 고려대의 총장직선제 폐지
오피니언 사설 2007.10.21 18:49:48고려대 이사회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다. 교수들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그동안 직선제의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고려대는 지난번 총장 선출 때 유능한 후보가 일찍 탈락하고 선출된 총장에 대한 일부 교수들의 반대로 인한 갈등으로 이미지 추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폐지 결정은 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총장직선제를 폐지 -
철회권고 받은 公正法 개정안
오피니언 사설 2007.10.19 16:33:11규제개혁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사업자 가격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철회권고 결정을 내렸다. 시장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규개위의 결정은 합리적이며 옳은 것이다. 공정위의 가격규제 강화 방침은 재정경제부 등 정부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데서 보듯 무리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와이브로 기술
오피니언 사설 2007.10.19 16:32:08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Wibroㆍ휴대인터넷)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번째 3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다. 와이브로를 포함하고 있는 모바일 와이맥스가 지난 2005년 12월 이미 미국전기전자학회(IEEE)로부터 표준(802.16e)으로 승인받아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번에 와이브로가 3세대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글로벌 로밍이 가능한 전세계 IMT-2000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만큼 -
후유증 우려되는 중국펀드 쏠림 현상
오피니언 사설 2007.10.18 17:17:58[사설] 후유증 우려되는 중국펀드 쏠림 현상 관련기사 • 해외투자펀드 실태조사 나섰다 • 해외투자펀드 실태조사 '왜 나섰나?' • "이머징마켓 버블 위험수위" • 해외펀드와 단기외채 함수관계 펀드 투자자금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그리고 해외펀드 중에서도 특정국가로의 쏠림 -
재계의 규제개혁 건의 최대한 수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0.18 17:17:15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5,025개에 이르는 규제 가운데 1,664개를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5월 한덕수 총리가 규제를 당하는 입장인 재계가 규제백서를 만들고 정부와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의해 만들어졌다. 한 총리의 요청으로 전경련은 지난 넉달 동안 전문가들의 연구ㆍ검토를 거쳐 이번에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재계의 건의와 요구는 -
국정감사가 대통령 선거장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7.10.17 17:00:18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선거용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ㆍ야당이 국정감사를 대통령선거 운동장으로 활용할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국감’을 다짐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정동영 국감’으로 맞불작전을 펼 뜻을 가다듬고 있다. 국정감사가 대선 선거판이 돼선 안 된다. 정부의 정책집행 감사란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선거 때가 아니더라 -
가시권에 들어선 유가 100달러시대
오피니언 사설 2007.10.17 16:57:58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중동산 두바이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이들 유가가 한날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절기 수급불안에다 터키ㆍ이라크 사이의 긴장고조로 원유공급이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주요인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 -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 방만경영의 원인
오피니언 사설 2007.10.16 16:40:40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방만경영과 비효율성ㆍ부실이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 국정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감사원 감사나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등 정부까지 나서 잘못을 캐내고 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패턴을 보면 그렇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느낌이다. 한국전력ㆍ산업은행ㆍ토지공사ㆍ석유공사 등 24개 주 -
기업중시 정책 선언한 후진타오 2기
오피니언 사설 2007.10.16 16:40:02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회(全代)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개막연설은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운데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그는 “시장이 선도하는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요소가 기업에 집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이 국가혁신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그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리 -
세금 등 카드수수료, 사용자 전가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7.10.15 16:57:50신용카드 수수료를 누가 낼 것인가를 놓고 사회 각 분야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세무조사까지 실시해온 정부가 그 동안 국세와 과태료 등에 대해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빈축을 샀었다. 하지만 정부는 막상 신용카드 국세납부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만큼은 납세자가 내도록 해 또다시 비난에 직면해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자 금융감독 당국이 제재에 나서겠다고 벼르 -
정동영 신당 대선 후보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10.15 16:56:52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은 정동영 후보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12월 대통령선거를 위한 1차 관문은 통과한 셈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서로 낯을 붉힐 만큼 진흙탕 싸움을 한 터라 당내 화합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선 후보자들은 승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동원선거와 대통령 이름 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후유증이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당 경선은 한마디 -
현실 무시한 주택 정책 부작용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7.10.14 16:30:00현실과 원칙을 무시한 주택정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DI는 ‘2008년 경제전망’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비축용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데 대해 “부동산 시장 등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한 정책은 시장경제의 기본적 구조조정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행된다는 기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주택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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