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정상 합의, 실천이 중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공동합의문에 이어 6자 회담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도 미국 등 관계국 정부의 승인이 끝나 곧 발표된다. 세계의 관심이 북한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는 그만큼 김 위원장의 결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북한은 핵 문제 등에서 세계의 기대에 부응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과 세계는 형식적인 ‘깜짝 쇼’보다 정상회담 합의나 6자 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2000년 첫 정상회담 때도 ‘6ㆍ15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실천면에서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다. 이번에도 선언이나 합의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상회담 등을 바라보는 남한 국민과 세계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고, 정상회담 무용론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0년의 ‘6ㆍ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해했으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더 훈풍이 불고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은 그런 대로 진척이 있다는 평가지만 이마저도 불완전하기만 하다. 자원개발 등 핵심은 피하고 변죽만 울렸다. 대표적인 성과로 지적되는 개성공단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통행ㆍ통신ㆍ통관상의 많은 불편으로 남한 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해 절름발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진실한 화해의 초석을 놓지 못하고 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이 질척거리는 것은 실천에 대한 의구심, 바로 불신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장 기대되는 경제협력도 북한의 법ㆍ제도 등 모든 인프라가 미비해 북한이 실천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장애가 많은 실정이다. 비핵화도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하는 데까지 도달하려면 갈 길이 험난하다. 이번만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냉전완화,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등의 약속은 물론 6자 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핵시설 불능화 일정 등을 성실히 이행해 남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믿을 수 없는 북한’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첩경이다. 이것이 바로 남북한 모두에 ‘윈윈’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