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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안 해결 위한 미국정부의 결단
오피니언 사설 2008.09.21 17:48:22미국 정부가 끝이 보이지 않는 금융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금융위기 사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7,000억달러(약 77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불안의 핵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공적자금 투입은 규모도 규모지만 법안이 의회를 -
규제 풀어야 서비스 경쟁력 생긴다
오피니언 사설 2008.09.19 17:02:38정부가 의사ㆍ약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독점권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다. 바로 전문자격사 진입 및 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금은 약사만 약국을 개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약사를 고용하면 약국을 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밥그릇을 빼앗기거나 줄어들 것을 우려한 전문자격사 집단의 반발이다. 이들 전 -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이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8.09.19 17:02:17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100만㎢를 풀어 40만가구를 짓는 등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에 30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임기 중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면서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용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 9.ㆍ19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도심공급 활성화와 보금자리주택 건설. 주택정책의 방향을 수요억제에서 -
규제완화, 고용창출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18 17:53:31정부가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업환경 개선과 서비스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인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원칙적인 방향을 정하고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도 한계기업 유지나 벤처기업의 거품 양산을 지양해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
FTSE 지수 편입, 증시 선진화 디딤돌
오피니언 사설 2008.09.18 17:53:08한국증시가 4수 끝에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된 것은 국제금융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 때라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FTSE 지수가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함께 세계 2대 투자지표로 꼽힌다는 점에서 한국증시가 선진증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물론 증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TSE 지수 편입은 한국 금융 -
경제부총리제가 필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8.09.17 17:36:05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정부에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강력 권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위기상황이 국내에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그 효율적 수단으로 경제부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다. 타당성이 충분한 의견인 만큼 정부는 귀담아듣고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부총리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경제 살리기 속도 내 복합불황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17 17:35:36패닉 상태에 빠졌던 세계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어 다행스럽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패닉(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금융시장을 구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AIG에서 요청한 자금의 두 배가 넘는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FRB가 금리를 동결한 게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 위기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든 풀어가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
위기의 남북경협 유연하게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16 17:04:04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남북경협 사업을 하는 기업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북한핵 문제 악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이라는 악재까지 겹침에 따라 기업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북한이 약속한 인력 및 물자 지원을 지연시키는 등 비협조에다 정치적 리스크로 일부 진출기업이 철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 현재 남북경협 인가를 받은 -
고강도 선제대응으로 금융위기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16 17:03:44미국 월가를 진원지로 한 금융위기의 폭풍이 전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다.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하고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는 부동산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된데다 미 최대 보험사인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마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사태를 맞아 국내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유독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충격이 다른 -
투자은행 파산으로 이어진 美 금융불안
오피니언 사설 2008.09.15 20:37:26글로벌 금융시장이 또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 정부가 패니매ㆍ프레디맥 등 2대 국책 모기지업체에 2,000억달러의 긴급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으로 다시 패닉(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은행, 월가 금융회사들은 지난주 말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리먼의 매각과 금융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 -
금융불안 새 불씨 '리먼 파산신청'
오피니언 사설 2008.09.15 17:20:20글로벌 금융시장이 또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 정부가 패니매ㆍ프레디맥 등 2대 국책 모기지업체에 2,000억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으로 다시 패닉(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은행, 월가 금융회사들은 지난주 말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리먼의 매각과 금융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실 -
국회는 추석민심 똑바로 읽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15 17:19:22추석 명절을 지내며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온 국민의 마음을 정치권이 다시 무겁게 만들고 있다. 민생을 위해 하루가 급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또다시 지루하고 짜증나는 정쟁을 봐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여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야 -
생활고에 찌든 심신 추스르는 추석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8.09.12 16:31:56이번 추석은 여유 없는 명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올 추석은 일요일이라 평소 주말과 다름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로 마음이 스산한 판에 짧은 휴일로 귀성의 발걸음이 더 바빠질 것 같다. 이 때문인지 추석이 와도 반갑지 않다는 푸념만 들린다. 이런 때일수록 모처럼 귀성해 삶에 지친 심신을 고향의 푸근함으로 달래며 내일의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나 국민 모두 이 -
외평채 발행 연기가 남긴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8.09.12 16:31:25정부가 추진하던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이 무기 연기됐다. 당초 ‘9월 위기설’을 잠재우는 기회로 활용하려던 외평채 발행을 연기한 것은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돼 개발도상국의 신용 가산금리가 상승한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까지 겹쳐 외평채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한 탓이다. ‘헐값에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인데 정부가 해외 투자설명 -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시중 자금난
오피니언 사설 2008.09.11 18:20:29[사설/9월 12일]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시중 자금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11일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금호생명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 전이라도 지분의 일부를 팔거나 아예 통째로 매각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옛 서울증권을 인수해 금융다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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