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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국제공조에 韓銀도 참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08 17:59:26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구제금융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지지 않고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되자 국제적인 금리인하 공조론이 확산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
당면 위기 넘어야 100대 과제도 가능
오피니언 사설 2008.10.07 17:45:37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지침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표했던 것을 종합 및 압축한 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세부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제외된 대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된 것이 관심을 끈다. 쇠고기 파동으로 흔들렸던 이명박 정부가 이를 계기로 정책 및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0대 국정과제의 5대 국정지표 -
금융위기 극복 위해 국제공조 절실
오피니언 사설 2008.10.07 17:45:12세계 금융시장이 마치 폭탄을 맞은 듯 패닉에 빠졌다.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6일(현지시간) 3.58% 급락한 9,955.50포인트로 4년 만에 1만선이 무너졌다. 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유럽증시도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였다. 러시아증시는 무려 19% 넘게 떨어졌다. 브라질 등 남미도 마찬가지다. 또 한차례의 ‘블랙 먼데이’가 재현된 것이다. 7일 일본증시도 장중 1만선이 무너지는 등 하락했다. 우리 증시는 정부의 부양책 검토 등 -
출연硏 통폐합이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8.10.06 16:53:54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또 통폐합 도마 위에 올랐다. 총리실이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재 23개인 인문사회과학 분야 국책연구기관을 1개 종합연구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또는 일부 연구기관을 분야별로 묶어 관련부처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어떤 경우이든 핵심은 통폐합이다.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출연 연구기관의 기능변화가 요구될 경우 어느 정도의 조정이나 통폐합은 필요하다. -
치솟는 환율 속수무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8.10.06 16:53:28미국 구제금융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6일 원ㆍ달러 환율이 한때 1,300원에 육박하며 외환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를 보였다. 이날 원ㆍ달러 환율은 45원50전이나 폭등한 1,269원으로 마감해 6년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지만 외환 전문가들은 단기과열 현상으로 언제든 1,300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시장상황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동성 -
소모적 정쟁 국정감사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05 17:15:39오늘부터 20일 동안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10년 만에 여야가 뒤바뀐 상태에서 열리는 첫 국감인 만큼 정치공방의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집권당으로 변신한 한나라당은 정책국감을 지향한다면서도 은근히 노무현 정부의 5년 치적 가운데 부실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태세다. 반면 야당이 된 민주당 등은 이명박 정부 7개월 동안의 실정을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증인채택을 -
美구제금융법안, 금융위기 급한 불은 껐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8.10.05 17:14:57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내용의 구제금융 법안이 지난주 말 하원 통과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법안은 의회를 거치면서 1,100억달러 규모의 감세와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법안 발효로 살얼음판을 걷던 미국 및 세계 금융시장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 때맞춰 유럽 4개국 정상이 긴급회담을 갖고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
규제개혁 추진 주체에 힘 실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03 16:38:2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401개의 규제를 개혁하는 데 그친 것은 규제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국무총리실이 규제개혁 6개월을 점검, 평가한 결과 없애야 할 규제를 1,564개나 찾아냈다며 규제개혁을 기회 있을 때마다 다짐한 것에 비하면 너무 느리다. 이처럼 미적거리면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이 언제쯤 이뤄질지 걱정스럽다. 속도를 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실물경제로 번지는 금융위기 충격
오피니언 사설 2008.10.03 16:37:50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급강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해 고용감소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판매는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장 주문도 2년 만에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사정은 유럽이나 일본 등도 마찬가지다. 유럽은 자동차 값을 15~20%나 깎아줘도, 의류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줘도 소비자들 -
간접살인자 악성루머 대책 절실
오피니언 사설 2008.10.02 17:00:59톱 탤런트 최진실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말 그대로 충격이다. 인기 정상을 달리던 배우가 자살로 생을 마감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더욱이 탤런트 안재환씨 자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것도 안씨와 관련된 ‘사채업 루머’ 악플로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최씨의 자살로 ‘자살천국’으로 변한 우리 현실과 함께 인터넷 악플의 역기능 문제 등을 새삼 되짚어보게 된다. 지난 1 -
외환보유액 가용규모가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10.02 17:00:37[사설/10월 3일] 외환보유액 가용규모가 중요 올 들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서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398억달러로 한달 전보다 35억달러가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4월 38억달러가 줄어든 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만 모두 226억달러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석달 동안에만도 184억달러가 줄었다. 외환보유액 감 -
국정감사, 무차별 증인신청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8.10.01 17:36:21오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민간기업인들까지 무차별로 증인 신청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상임위의 경우 증인채택 과정에서 증인 후보 가운데 절반이상이 민간기업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국회는 국정감사법 제10조에 따라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나친 국력낭비라는 비판이 많다. 또한 국회가 제역활도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
뒤늦은 '키코'대책 차질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01 17:35:57정부가 1일 발표한 ‘키코’ 피해기업 대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4조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회생 가능한 중기를 지원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신용보증을 통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책 마련이 늦은 감은 있지만 빈틈없이 실천해 흑자 도산하는 중기가 없기를 기대한다. 중기의 키코 피해 -
성장과 복지 균형 이룬 내년 예산
오피니언 사설 2008.09.30 16:45:33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 예산은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장잠재력 확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거 정부와 달리 성장동력 확충과 복지 간 균형을 이룬 예산안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4~2008년 2.5%에 그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투자 증가율을 7.9%로 높이고 민간의 선투자까지 포함할 경우 재정투자 증가율이 18%에 이르는 것은 성장에 그만큼 예산편성의 중점을 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
미국 금융패닉 과민반응 자제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8.09.30 16:44:25[사설/10월 1일] 미국 금융패닉 과민반응 자제할 때 미국발 악재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어제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지난 2001년 9ㆍ11테러 때를 능가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도 2,000선이 붕괴됐다. 영국ㆍ독일 등 유럽증시와 일본ㆍ대만 등 아시아증시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유가는 10달러 넘게 급락한 반면 금값은 폭등했다. 금융시장 패닉의 도화선은 미국 하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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