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18일] 경제 살리기 속도 내 복합불황 막아야

패닉 상태에 빠졌던 세계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어 다행스럽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패닉(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금융시장을 구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AIG에서 요청한 자금의 두 배가 넘는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FRB가 금리를 동결한 게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 위기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든 풀어가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금융위기 후에 불어 닥칠 후폭풍이다.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AIG 등은 감원과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고용감소와 함께 주식ㆍ부동산 등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 소비위축은 세계경제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유럽과 일본 등은 이미 지난 2ㆍ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원유를 비롯해 국제원자재 시세가 연일 폭락하고 있지만 마냥 반길 수 없는 것도 이 같은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위축은 외부 충격에 약한 우리로서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내수부진 속에서도 그나마 버텨왔던 수출마저 비상등이 켜졌다. 유가하락과 원ㆍ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구조가 고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물경기 위축 우려 속에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상존해 있다. 정부가 자신했던 외평채 발행이 무산됐고 공기업ㆍ은행 등의 해외기채가 사실상 중단 상태여서 시중 자금사정은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다. 경상적자 악화 속에 외국인들의 증시이탈로 달러 부족에 대한 걱정은 더 커졌다. 중소기업의 흑자도산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부실도 걱정거리다.

금융불안 속에 실물경기마저 위축된다면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고서는 고용도, 소비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과감한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도 요구된다. 국회도 더 이상 정쟁을 삼가고 추경예산안 처리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