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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활성화, 나눠주기실 안 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8.09.11 18:19:30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세부추진계획을 내놓았다. 5+2 광역경제권에 30개 선도사업을 정해 앞으로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선도 프로젝트의 절반가량은 민자로 유치한다지만 엄청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경제권역이 갈수록 커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한다면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타당성이 있다. “지역별로 토끼만 길러서는 수도권 같은 호랑이를 상대하지 못한다”는 말에도 일 -
産銀의 리먼 인수 불발은 잘된 일
오피니언 사설 2008.09.10 17:40:27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협상이 불발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그동안 국내 금융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 4위 투자은행인 리먼의 지분을 인수,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산은이 리먼과의 인수협상을 접기로 한 배경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격이나 인수조건이 맞지 않고 정부 내에서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은의 리먼 인수포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
북한 정세변화 대응에 빈틈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10 17:40:00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독일ㆍ중국 의사들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등의 건강악화설이 외교소식통과 외신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폐쇄적 공산국가에서 지도자의 신병에 관한 문제는 극비사항인데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소문이 있었으나 번번이 낭설로 끝났던 점에 비춰볼 때 섣부른 예단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 -
'국민과의 대화' 경제 살리는 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10 09:39:38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00일을 즈음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과 관련,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집권 초 쇠고기 파문과 종교편향 문제 등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일신하고 재출발을 다짐하는 진솔한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대가 큰 만큼 절망감이 있었을 것이나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은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9월 위기설’과 관련, “ -
검찰의 기업수사 공정·신중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8.09.09 17:34:47검찰이 거의 매일 기업을 압수 수색함에 따라 ‘사정태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전 정권에서 급성장한 기업, 하도급 비리, 정치권 실세 연루 등의 의혹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 같은 몰아치기식 수사에 대해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던 기업들로서는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
'국민과의 대화' 국정에 적극 반영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8.09.09 17:34:09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00일을 맞아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집권 초 쇠고기 파문 등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일신하고 재출발을 다짐하는 진솔한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높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초기 국정운영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국정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쇠고기 파문에서 시작된 -
가계 소비여력 옥죄는 눈덩이 교육비
오피니언 사설 2008.09.08 17:58:45상반기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경제난의 원인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의 교육비 지출액은 15조3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늘어났다. 증가율은 지난 2003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이며 교육비가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교육비 지출액 증가 -
미국의 구제금융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8.09.08 17:57:22[사설/9월 9일] 미국의 구제금융이 주는 교훈 미국 정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사상 최대 규모인 2,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당초 250억달러씩 내외로 예상됐던 자금투입 규모도 대폭 늘렸다. 금융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지만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장기 효과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이번 구 -
녹색성장 시동 건 대기업
오피니언 사설 2008.09.07 18:13:23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미래 60년의 새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후 녹색성장이 재계의 화두(話頭)가 됐다. 포스코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준공한 것을 비롯해 LG그룹과 삼성물산이 각각 태안과 진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바 있고 현대기아차도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개발에 나섰다. 많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뛰어든 것은 녹색성장을 위한 긍정적 신호다. 녹색 -
가계발 금융위기 현실화하는가
오피니언 사설 2008.09.07 18:13:06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려했던 가계발 금융위기가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ㆍ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660조원으로 1ㆍ4분기 말의 640조원에 비해 불과 석달 만에 20조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부채 급증은 뉴타운과 재건축 등으로 주택금융수요와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그만큼 자산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가파르게 늘어 -
신문·방송 겸영, 독점성 방지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09.05 16:53:21정부가 방송미디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도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금지됐던 신문사와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디어 간 교차소유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방송시장의 엄격한 소유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의한 성장이 제한돼 있다”며 신문ㆍ방송의 겸영 허용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
노사합의조차 거부하는 현대차 노조원들
오피니언 사설 2008.09.05 16:52:47현대차 노사 대표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찬성 37.39%, 반대 61.21%였다. 노조 집행부는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었고 회사 측도 타결지연과 재협상에 따른 경영차질과 부담증가가 우려된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만큼 노조가 더 강한 요구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일 임금 8만5,000원 인상 및 성과급 300%+300만원 지급,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 등을 내용으로 -
증시 공매도와 악성 루머 대책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8.09.04 17:48:56[사설/9월 5일] 증시 공매도와 악성 루머 대책 없나 기업 실적이나 유동성에 대한 악성 루머가 횡행하며 해당 기업과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이런 루머는 안 그래도 '9월 위기설'로 예민해진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문제다. 최근 들어 악의적 루머에 휘말려 타격을 입은 기업이 하나둘이 아니다. 한화ㆍ금호ㆍ두산ㆍ코 -
국제기관들도 부인한 '위기설'
오피니언 사설 2008.09.04 17:48:47한국 정부에 이어 외국 금융회사 및 신용평가회들도 ‘한국에 9월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폭등하던 원화환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채권 시세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어렵지만 금융위기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ㆍ씨티은행ㆍ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도 우리가 걱정하는 단기외채나 자본유출은 걱정할 것이 -
경인운하 공론화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8.09.03 17:03:28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사업 재개를 밝힘에 따라 경제성과 환경파괴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 사업의 재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가 드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점에서도 경인운하사업 재개 공론화는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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