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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정부 역할
오피니언 사설 2008.11.28 18:17:34C&그룹의 주력사인 C&중공업과 C&우방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해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C&그룹은 그동안 그룹 자산과 비주력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독자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국 채권단에 구조를 요청했다. 채권단은 오는 12월 초 이들 회사의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채권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C&중공업과 C&우방의 워크아웃 -
환율안정에 도움될 경상수지 흑자
오피니언 사설 2008.11.27 16:41:00지난 10월 경상수지가 49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불안한 환율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안정은 물론 대외신인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 같은 흑자 기조가 유지되도록 수출 틈새시장 개척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3개월간 이어졌던 경상수지 적자가 흑자로 돌아 -
은행 자본 지원, 구조조정과 병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27 16:40:07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해 결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해 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은행 자본금으로 투입하거나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의 자본을 보강해준다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관계당국의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금융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한은의 잇따른 안 -
주택대출 만기연장 은행의 협조가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8.11.26 17:36:48정부가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가계대출, 그 가운데서도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만기연장 때 종전 대출금액과 신규 대출금액의 차액을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지급 보증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금 -
경제 살리기에 팔 걷은 美 FRB
오피니언 사설 2008.11.26 17:35:34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주택금융과 신용카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8,000억달러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나 중앙은행이 단행한 자금 지원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중앙은행의 소임을 신속 과감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FRB의 이번 자금지원은 지난 9월 미국 재무부가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해 금융부실 해소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
갈수록 낮아지는 내년 성장 전망
오피니언 사설 2008.11.25 17:58:29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초 내놓은 전망치 3.5%보다 1.5%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 및 선진국 경제침체로 수출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성장률 하향 전망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IMF의 하향전망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 -
시장의 지지 얻은 오바마 '경제팀'
오피니언 사설 2008.11.25 17:57:16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경제팀으로 젊은 티머시 가이스너 뉴욕연방은행 총재와 노련한 경제학자이자 전 재무장관인 로런스 서머스를 발탁한 것은 패기와 경험의 조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림이 담겨 있다. 가이스너 재무장관과 서머스 대통력 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내정자는 사제지간으로 재무부에서 같이 일한 경험이 있어 경제위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호흡이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 -
북측의 교류협력 중단은 제 발등 찍기
오피니언 사설 2008.11.24 18:12:22북한이 다음달부터 개성관광과 남북 간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원도 절반으로 줄이는 강도 높은 통행차단 조치를 통보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측이 경의선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개성의 남북경협사무소를 폐쇄하며 사무소의 남측 관계자도 전원 철수시키는 강경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은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면 중단되는 셈이다. 북측의 강경조치는 이명박 -
APEC 정책공조에 앞장선 이 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08.11.24 18:11:08글로벌 경제위기의 와중에 24일(한국시간)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특별성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낸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21개 참가국 정상들이 앞으로 1년 동안은 보호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결론짓기로 한 것 역시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
미국 '자동차 빅3' 몰락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8.11.23 20:23:50미국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출한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 빅3에 25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안 표결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 계획 이후로 미뤄져 결과가 불투명해졌다. 빅3 최고경영자들은 의회에 나와 ‘미국 경제에 재앙이 초래될 것’ ‘30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지원을 호소했지만 의회와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마저도 -
은행 건전성 정말 위험수위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8.11.23 20:23:00투자설명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리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위원장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강제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을 강력히 내비쳤다. ‘낫과 망치’라는 섬뜩한 표현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 주도로 기업과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이끌던 ‘구조개혁기획단’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된다. 얼마 전까 -
통화스와프 불구 환율 왜 치솟나
오피니언 사설 2008.11.21 16:26:52원ㆍ달러 환율이 드디어 달러당 1,500원대를 넘어 1,600원선도 안심할 수 없는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ㆍ엔 환율은 이미 100엔당 1,600원대에 도달했다. 미국과의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약효가 한 달도 되기 전에 떨어진 것이다. 천장 모르고 오르는 환율은 연말을 앞두고 외국인의 한국자산 매도열풍 속에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도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환율을 끌어내릴 수 -
디플레이션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한국
오피니언 사설 2008.11.21 15:08:36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물가하락이 가시화되면서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디플레이션(deflation)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 등으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디플레이션은 소비부진이 근본원인으로 뚜렷한 해결책이 없고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총력대응이 요구된다. 미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1%나 떨어져 통계작성 이후 61년 만에 가장 큰 -
혼란만 가중시키는 종부세 개편
오피니언 사설 2008.11.20 16:19:53정부와 한나라당이 20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으나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여야 간 의견조율의 조정자 역할을 당에 위임하기로 했다지만 이미 나온 개선안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세입법안의 근간인 조세법률안 심의가 늦어지면 예산안 심의마저 법정기한 내에 결론을 맺기 어려워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악영향 -
경제위기대책 전면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20 16:19:27금융시장이 다시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로 안정세를 보이던 원ㆍ달러 환율은 어제 50원50전이나 폭등한 1,497원으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식시장도 심리적 저항선인 코스피지수 1,000선이 힘없이 무너졌다. 외평채 가산금리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디플레이션(자산가격 하락) 공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금융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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