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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불안심리 해소에 적극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03 17:03:11원ㆍ달러 환율이 4거래일 동안 70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다고 보지만 달러당 1,200원선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와 마음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 특히 3일 환율폭등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달러화 초강세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가급락이 오히려 외환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환율급등을 비롯한 최근의 금융불안에는 -
현대차 노사협상 타결 다행이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8.09.02 17:04:10[사설/9월 3일] 현대차 노사협상 타결 다행이지만 현대차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2일 열린 10차 교섭에서 회사 측은 주간 2교대 근무제 등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노조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협상을 타결지었다. 늦게나마 타결에 성공해 더 이상의 갈등과 생산차질을 피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노사가 일찌감치 잠정합의에 이르고도 노조 일부 세력의 반발로 타결이 지연됨으로써 안 -
건설경기 특단 대책 강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8.09.02 17:03:26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일자리창출 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는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라”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서울 강남 등 도심지역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청와대 측은 건설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번엔 성사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01 16:56:48현행 광역시와 도를 없애고 시ㆍ군ㆍ구를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묶어 재편하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안도 드물다. 지난 1980년대부터 거론됐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민주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에 맞장구를 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는 군불만 때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
'일자리 창출 세제개편'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8.09.01 16:56:22이명박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동산세ㆍ상속세 등 세제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2%포인트 인하,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법인세율 인하 및 연결납세제도 본격 시행, 상속ㆍ증여세 대폭 인하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세안이 시행되면 납세자들에게 10조6,510억원의 혜택이 돌아가고 그 가운데 53%는 중산 -
뒤늦게 출발하는 IPTV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8.08.31 17:29:27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인터넷프로토콜(IP)TV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출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9일까지 사업자 허가신청을 받음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실시간으로 인터넷 TV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문형비디오(VOD) 방식의 서비스는 있었으나 이는 저장된 콘텐츠를 보는 것이어서 엄밀하게 실시간 IPTV라고 할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정보인프라에서는 앞섰지만 관계기관의 영 -
경상수지 적자에 外資유출까지
오피니언 사설 2008.08.31 17:28:57외채급증으로 8월 중 순채무국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상ㆍ자본수지마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국내 외환사정은 더욱 빠듯해지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경상수지는 24억5,000만달러 적자를 보였으며 자본수지는 외환 이후 최대 규모인 57억7,000만달러의 유출초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ㆍ자본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
발등의 불 온실가스 강제할당
오피니언 사설 2008.08.29 16:02:27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할당과 배출권거래제(Cap & Trade) 도입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을 입법 예고한 것은 ‘포스 교토체제’에 대비하라는 예고이자 경고다. 제조업, 그것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이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법 제정의 충격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보다 클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녹색경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노력과 지혜가 요구된다. 기후변화대 -
대기업 하반기 채용 확대 실천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8.08.29 16:02:10주요 대기업들의 하반기 인력채용 확대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청년실업 완화, 나아가 악재투성이의 경제에 다소나마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의 고용확대는 환영할 일이다. SK그룹은 최근 하반기 경영계획을 확정, 올해 채용인원을 3,000명으로 연초 예정했던 것보다 50% 늘리기로 했다. SK는 하반기에만 1,400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20% 늘어난 것이다. 이에 앞서 한화그룹도 올해 채용인원을 -
법 손질, 우선순위 정해 단계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8.08.28 18:04:27한나라당이 오는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좌편향적 반시장ㆍ반기업’ 법안을 바로잡겠다고 공공연히 벼르고 민주당이 이에 발끈함에 따라 정기국회가 ‘이념국회’로 전략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당이 ‘좌편향 정책’ 손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경우 처리가 시급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물론 추경예산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지나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
중소기업 범위조정 합리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8.08.28 18:04:08정부가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조정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상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 관계회사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며 대기업이 간접 소유한 중소기업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 등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범위조정은 경 -
난개발 부추기는 신도시 남발
오피니언 사설 2008.08.27 17:28:33정부가 신도시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경부축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경부축 지역에는 지난 2005년 기준 국토의 8.9% 면적에 전국 인구의 56.5%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11.8% 면적에 전국 인구의 48%가 거주하는 수도권보다 더 과밀한 것이다.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들이 앞으로 완성되면 경부축의 불균형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포화상태의 경부라인 거주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교통 문제다. 정 -
대우조선매각 공정하고 투명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8.08.27 17:28:13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작업이 27일 인수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포스코ㆍ현대중공업ㆍ한화ㆍGS그룹 등 네 곳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10월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되고 연내에 본계약이 체결되면 새 주인을 맞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종합기계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2001년 기업개선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8.08.26 16:23:40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후진적 유통구조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07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는 낙후된 농축산물 유통 시스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42개 대표 품목의 최종 가격 가운데 생산자인 농가의 몫은 44.1%밖에 되지 않는 반면 유통비용은 무려 55.9%에 달했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1,000원짜리 -
환율급등은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 탓
오피니언 사설 2008.08.26 16:23:03원ㆍ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외환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26일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1,080원대도 무너져 1,100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저지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씨가 말랐다는 푸념이 나올 만큼 달러기근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마저 개입을 꺼리는 상황이어서 외환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상승은 달러강세로 예상됐던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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