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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고객 줄이라는 서울시
오피니언 사설 2008.08.25 17:40:56서울시에서 도심의 대형 건물이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이지 않으면 승용차요일제 및 홀짝제를 강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백화점 등 관련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 69곳을 정하고 이들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요금인상, 유료화, 주차시설 축소 등을 통해 하루 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일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교통혼잡을 개선한다는 명분이지만 한마 -
더 가까워져야 할 한국과 중국
오피니언 사설 2008.08.25 17:40:30[사설/8월 26일] 더 가까워져야 할 한국과 중국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25일 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는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지난 5월 말과 9일의 베이징회담에 이어 불과 석달 만에 세번째로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에 합의했다. 특히 북핵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 -
투자애로 해소 법안 우선 처리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8.08.24 16:51:01재계가 18대 국회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우선 처리돼야 할 법안을 선정해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11개 법안을 골랐으며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기입법대상 법안을 추가 보완해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전경련이 선정한 안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 -
중국의 위상 드높인 베이징 올림픽
오피니언 사설 2008.08.24 16:50:13뛰고 달리고 차며 17일 동안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베이징올림픽이 2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중국은 이번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15억 중국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을 뿐 아니라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종합 1위를 달성함으로써 단숨에 스포츠강국으로 올라서게 됐다. 389명에 이르는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역대 최다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목표를 뛰어넘는 성적을 거둔데다 문대성 국제올림 -
KBS 사장선임 방해세력은 누구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8.08.22 17:34:25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온갖 혼란을 겪은 KBS 사태가 차기 사장을 선임하는 KBS 이사회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차기 사장 응모자 24명의 서류심사를 위한 임시이사회는 KBS 일부 직원들이 사무실 출입문을 막으면서 청원경찰과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이사들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로 회의장소를 옮겼다가 거기까지 쫓아온 직원들을 피해 다시 KBS로 돌아오는 소동을 치러야 했다. 이 같은 파행은 13일 -
이명박 정부 6개월, 새 출발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8.22 17:34:14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는 25일로 6개월을 맞지만 경제를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는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말 대선에서 520만여표에 이르는 사상최대 표차로 압도적 승리를 안겨줬던 민심은 한때 지지율이 10% 후반을 맴돌 정도로 싸늘해졌다. 최근 쇠고기 파동이 가라앉으면서 지지율이 30%를 회복하는 등 나아지고 있지만 국정 추동력을 갖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6 -
실질적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법제처
오피니언 사설 2008.08.21 17:59:13이석연 법제처장이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만 일소해도 국민과 기업에 100조원 가까운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법령과 규제가 많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정부 수립 이후 60년간 법령을 만들기만 했지 정비한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나마 중앙정부가 애써 규제개혁 등을 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지자체들이 오히려 잡다한 조례들을 만들면서 체감규제는 -
부동산 대책, 금융·세제 부문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8.21 17:58:47[사설/8월 22일] 부동산 대책, 금융·세제 부문 보완해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규제완화와 신도시 건설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ㆍ분양가상한제ㆍ수도권전매제한 완화, 광역시의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 배제,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 연장 및 환매조건부 매입 등 규제를 풀어 주택거래 활성화와 함께 주택건설 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
미국發 금융불안 장기화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8.20 17:47:45미국발 신용위기의 파장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미국 국책 모기지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경영난이 심화돼 이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설에 지방은행 연쇄 도산설, 투자은행 추가 상각설 등이 나돌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안과 불신이 날로 커져 주가는 맥을 못 추고 금리는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 -
부동산대책, 거래 활성화가 1차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08.20 17:47:25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13만채로 외환위기 직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고 건설업체들이 브랜드 가치 하락을 염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25만채에 이른다고 하니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다 각종 감세정책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도 -
미국시장에서 밀려나는 한국 상품
오피니언 사설 2008.08.19 17:28:30미국시장은 세계시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제품은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도 잘 팔린다.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해가 갈수록 하락하는 현상은 바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나 다름없다. KOTRA의 ‘2008년 상반기 미국 수입시장 동향’에 따르면 한국 제품의 미 -
투자부진 속 청년실업자 100만명
오피니언 사설 2008.08.19 17:28:06기업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년백수가 사실상 100만명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는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청년실업의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이 자랑하는 83%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고학력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학력 청녁백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확실해 대책이 시급하다. 실업 -
포털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8.08.18 17:29:45정부와 한나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문법 등 관련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포털을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켜 포털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포털들은 사회적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졌으나 단순한 정보유통자라는 논리로 법 밖에 있었다. 하지만 국내 포털 -
은행들, 비올 때 우산이 돼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8.08.18 17:29:03은행들이 돈줄을 바짝 죄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아우성이다. 연체율이 증가하자 은행들이 대출만기 연장 등을 거부하면서 요즘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신규대출은 사실상 거의 어렵고 기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도 애를 먹고 있다. 대출금의 일부를 갚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한다. 대출만기도 갈수록 짧아져 1년 전만 해도 보통 2~3년은 연장이 수월했는데 요즘에는 1년 -
현금결제 할인 허용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8.17 17:53:29[사설/8월 18일] 현금결제 할인 허용 신중해야 정부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대신 현금으로 내는 고객에게 물건 값을 깎아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가맹점이 현금고객과 카드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회가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제품 값을 할인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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