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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성장 예상되는 美·日·유럽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8.11.02 17:39:36[사설/11월 3일] 마이너스성장 예상되는 美·日·유럽 경제 미국ㆍ유럽ㆍ일본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우리 경제상황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린이푸 세계은행 선임부총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현 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지난 8월에 미국ㆍ유럽ㆍ일본 등의 내년 성장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 예측됐 -
경기침체기 산업구조조정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02 17:38:53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실물경제의 하강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 곳곳에 주름살이 깊게 패고 있다. 특히 건설을 비롯해 철강ㆍ석유화학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올들어 9개월 동안 251개(전년동기 대비 47.6% 증가) 회사가 문을 닫았다. 중견업체인 신성건설이 지난 10월 말 1차 부도위기를 겨우 넘길 정도로 심상치 않다. 사정이 다급하기는 중소 조선사들도 마찬가지다. C& -
예산안 수정 정부가 지침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31 17:45:46예산안 수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신경전으로 예산안 심의가 공전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예산안이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으니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을 늘려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예산안 수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됐으나 표류하고 있다. 편성권이 정부에 있으니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야당이나 시간이 없으니 국회가 늘려달라는 정부 주장이나 다 일리가 있지만 경제상황을 볼 때 이 -
금융위기로 더 절실해진 韓美 FTA 비준
오피니언 사설 2008.10.31 17:44:48정부와 한나라당이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이 공동으로 한미 FTA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합의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이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이 지난해 4월이니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부분적으로 미국 의회가 재협상의 뜻을 비치며 머뭇거리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 -
빗장 푼 수도권 규제 투자로 보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30 17:09:05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빗장을 풀겠다는 선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없이 반복해왔던 규제완화 중 가장 과감한 내용이다. 그만큼 지방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법률개정 등을 동반해야 하는 사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인 만큼 과감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수도권 규 -
환율안정 계기 마련한 韓美 통화스와프
오피니언 사설 2008.10.30 17:08:39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로 그동안 우리가 취한 어떤 조치보다 외화유동성 위기 및 금융불안 해소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달러 발권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그 상징성으로 인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외환보유액(9월 말 현재 2,397억달러)보다 더 튼튼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의 건전성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일 -
부동산 규제완화 부작용도 고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29 18:00:47[사설/10월 30일] 부동산 규제완화 부작용도 고려해야 정부가 금융위기 해소방안에 이어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총예산을 7조원가량 늘리고 소득세ㆍ법인세 인하시기를 앞당기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금융경색이 이미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수출둔 -
금융위기 수습 경상수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8.10.29 18:00:18어제 국내증시는 전일 미국증시의 사상최대 폭등 소식 등에 힘입어 폭등세로 출발했으나 결국에는 급락세로 마감했다. 모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은행들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미확인 소문이 주가급락의 주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 금융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급등락할 정도로 매우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점 -
환율불안 가중시키는 엔화 초강세
오피니언 사설 2008.10.28 17:44:22원ㆍ엔 환율이 원ㆍ달러 환율 못지않게 가파른 상승을 거듭해 엔고(高)가 ‘엔고(苦)’ 될까 우려된다. 선진7개국(G7)이 “엔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과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에 우려하고 있다”고 공동성명을 낸 것도 엔고의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초강세의 엔고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임은 물론 부품소재 등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원ㆍ엔 환율은 -
감산과 인력 감축 본격화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8.10.28 17:43:56[사설/10월 29일] 감산과 인력 감축 본격화되나 쌍용자동차가 유급휴직에 들어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가 이제 우리 기업에도 밀어닥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쌍용차는 판매급감에 따른 경영난 타개를 위해 350명의 직원에게 임금의 70%만 지급하는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그동안 생산능력의 60%만 가동해왔는데 감산만으로 안 되자 결국 유급휴직을 통한 -
시험대 오른 이 대통령 리더십
오피니언 사설 2008.10.27 16:51:23이명박 대통령이 총리 대독 관행을 깨고 27일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입장과 각계의 협조를 호소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행정부와 입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대국민 소통 역시 긴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연설에는 이번 경제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선진국으로의 진입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 자체마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
금리인하 이어 추가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27 16:50:41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한발 비켜서 있는 듯한 인상을 주던 한국은행이 뒤늦게 시중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어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4.25%로 0.75%포인트나 인하했다. 시장의 예상을 웃돌아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동안 금리를 올린 것을 감안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밖에 은행채를 비롯해 중금채 등 특수채도 환매조건부(RP) 거래대상 채권에 포함시 -
해도 너무하는 정치권의 위기불감증
오피니언 사설 2008.10.26 17:30:46우리 경제가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데도 정치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쟁을 일삼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하기까지 하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백년 만의 신용 쓰나미’라는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의 말처럼 파고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가계 자산은 ‘반 토막시대’를 맞는 등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져 국민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데도 국회는 ‘쌀 직불금 정쟁’에만 매달려 있다. 이러 -
과감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급선무
오피니언 사설 2008.10.26 17:29:50금융위기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자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 등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휴일인 26일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단순한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넘어 실물경제 위기를 해소할 선제적 경기대응책을 논의했다. 한국은행도 2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인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
가시권에 들어선 대우조선 매각
오피니언 사설 2008.10.24 21:05:20세계 3위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그룹이 낙점됐다.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이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예상 최저가격을 넘어섰고 경쟁자인 현대중공업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을 제시한데다 비가격적 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예비후보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화와의 계약이 깨지면 입찰이 유찰되겠지만 통상 공정 가격조정폭이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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