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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라
오피니언 사설 2008.11.19 17:17:20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권은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듯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이 종부세 등 각종 사안에 대해 뒤죽박죽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19일부터 심의가 시작된 예산안도 예결위 구성과 각 상임위 심의가 늦어져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종부세 개편안도 언제 마련될지 기약할 수 없다. 정치권은 -
유동성 공급 늘려야 금리 내린다
오피니언 사설 2008.11.19 17:16:00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채권시장안정펀드 자금 조성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금리왜곡 현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한은은 은행들이 보유한 회사채와 국고채 매입, 통화안정채권 중도상환 등의 방식을 통해 은행들에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이 돈으로 채권안정펀드를 조성해 채권을 사들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금리동향은 비정상적이다. 한은의 잇따른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반대로 -
씨티그룹 대량감원 남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8.11.18 17:09:12미국 2위 은행인 씨티그룹이 5만3,000명의 직원을 추가 감원할 것이라는 보도에 월가는 물론 세계 금융계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월가에서 잇따라 발표된 감원계획 중 최대 규모다. 씨티그룹은 지난 10월에도 2만3,000명 감원을 발표해 도합 7만6,00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셈이다. 전체 직원의 20%를 감원하겠다는 씨티그룹의 해고 칼바람은 경제가 어려운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씨티그룹이 대량감원이라는 -
선제대응 요구되는 기업 부실화
오피니언 사설 2008.11.18 17:08:10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구조조정의 한파가 전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건설사와 저축은행에 이어 은행연합회는 어제 조선업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수출과 내수침체로 재고가 급증한 자동차에 이어 가전업체들도 감산에 돌입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어 구조조정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은행권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회생 가능한 기업을 과감히 지원해 확실히 살리고 그 -
건설사 구조조정 늦출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8.11.17 16:52:21경영난에 처해 있는 건설사들의 회생을 도울 대주단(채권단) 협약 가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은 당초 17일까지 대주단 협약 가입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건설사들이 눈치보기에 급급하자 일단 마감시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건설사들로서는 대주단 가입이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혀 아파트 미분양과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대주단 가입 여부는 주채권은행이 -
경기침체 예고하는 기업투자 위축
오피니언 사설 2008.11.17 16:51:16투자부진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설비와 건설 투자액이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여기에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설비 및 건설투자는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나타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부진은 고용사정 악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를 부른다는 점에서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 -
금융-기업 상생협력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11.16 20:09:41전국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기관장들과 전경련ㆍ무역협회ㆍ건설단체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장들이 만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기업의 금융애로사항 상담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전국 26개로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 100대 건설사의 대주단협의회 단체 가입, 무역기금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추가 등 기업들의 금 -
글로벌 위기 극복 공조 다짐한 G20
오피니언 사설 2008.11.16 20:08:24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ㆍ감독을 강화하고 세계경제 하강을 막기 위한 긴밀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명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일단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인식하고 일반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G20은 또한 불안한 시장상황에서 -
남북 긴장관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8.11.14 17:31:34북한이 지난 13일 남북적십자 간 연락채널을 단절하고 다음달부터 1차적으로 육로통행을 제한, 차단하는 등 대남 강경조치를 잇따라 취하면서 남북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북한은 1차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더 강경한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의 파상공세는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벼랑 끝 전술이요 내년 1월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에 ‘북핵의 -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으로 난국 돌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14 17:29:34내수ㆍ수출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자동차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GM대우가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현대차와 르노삼성차 등도 임금을 삭감 및 동결하거나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등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돼 복합불황이 현실화된 상황이라 피할 수 없는 조치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순위 둬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13 17:43:02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실업대란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경기침체로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 목표인 20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3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일자리 감소는 제조업ㆍ건설업 등은 물론이고 도소매업 등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새해에도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
종부세 위헌 부분 개편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13 17:42:36헌법재판소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결국 문제가 있는 법임이 확인됐다.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부과와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 부과 등 일부 징수방법은 위헌 및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다. 부분 위헌결정이지만 정부의 개편작업이 힘을 얻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종부세 관련법을 결정에 맞게 손질해 위헌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판 -
'불완전판매' 배상파장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12 17:57:48은행이 펀드를 팔면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실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변액보험에 든 보험가입자, 키코(KIKO) 등 환헤지 상품으로 거액의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파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투자자의 자필서명이 있으면 투자위험을 고지한 것으로 보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
가시화되는 복합불황 선제대응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08.11.12 17:56:03미국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그 한파가 한국까지 밀려오는 등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어려워지는 복합불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미국의 부실금융이 확대되면서 소비침체 등으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아 경제위기가 유통ㆍ제조업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두번째 큰 가전유통사인 서킷시티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은 주식 값어치가 휴지조 -
기간연장으로 비정규직 해고대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11 17:53:37노동부가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의 고용시장 변화나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사정을 감안할 때 사용기간 연장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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