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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급등은 경상수지 적자 탓
오피니언 사설 2008.09.29 17:35:40[사설/9월 30일] 환율급등은 경상수지 적자 탓 원ㆍ달러 환율이 29일 장중 한때 1,200원을 돌파하면서 외환시장에 다시 초비상이 걸렸다. 외환당국은 미국 의회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사상 최대인 7,000억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을 주내용으로 한 긴급경제안정법에 합의함에 따라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환율이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대응에 전 -
전략적 동반자관계 합의한 한·러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8.09.29 17:35:16[사설/9월 30일] 전략적 동반자관계 합의한 한·러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1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최고 외교관계인 동맹의 바로 아랫단계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와 -
한·인도 'CEPA'효과 극대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28 17:34:07인도와 실질적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은 경제가 어려운 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싱가포르ㆍ칠레ㆍ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했지만 인도와의 CEPA협정 타결은 경제규모나 효과 등에서 본격적인 FTA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협정 타결은 아직도 전망이 불투명한 한미 FTA 비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인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지니는 한계
오피니언 사설 2008.09.28 17:33:25정부가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 부문 중심으로 약 3만4,000명의 추가 고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부진이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올해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재원을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SOC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공기업 투자규모를 당초 4조6,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투자 규모도 3,000억 -
외부감사 대상 기준 다양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26 17:30:16정부가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외부감사 대상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100억원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지운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말 1만8,074개 회사가 대상이었으나 관련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가운데 3,600여개 중소기업이 회계감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상 자산규모 기준이 지난 1998년에 만들어진 만큼 그동안의 물가상승 -
실물경제로 번지는 외화유동성 위기
오피니언 사설 2008.09.26 17:29:40미국발 금융위기로 은행들조차 달러를 구하지 못하는 외화기근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경제 전반에 연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은행들은 하루짜리 달러 차입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외화조달 금리도 급등해 불과 보름 사이 5~6배로 치솟았다. 은행의 외화부족은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부터 끄기에 급한 은행들이 엔화 등 외화대출을 적극 회수하고 수출환어음 매입까지 축소하고 있다. 이로써 수출 -
경제 어려운데 세금만 늘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25 16:59:15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민 한사람당 세부담은 4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1인당 212만원으로 9만원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세목별로는 종부세제 개편에 따라 종부세는 30%이상 감소하는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28%나 늘어난다. 근로소득세가 이처럼 큰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소득세 인하 효과가 내년 이후에 나타나는데다 3조5천억원 -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에서 밀려나는 한국
오피니언 사설 2008.09.25 16:57:22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투자 보고서’에 나온 외국인들의 한국 직접투자((FDI) 실적 감소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FDI 순유입액은 26억3,0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46.1%나 줄었다. 세계 순위는 47위에서 60위로 밀려났다. 835억달러의 중국이나 일본ㆍ홍콩ㆍ싱가포르 등 경쟁국은 말할 것도 없고 태국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에도 한참 뒤진다. 특히 FDI 순유입액은 3년 -
학원비 경감 정부의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8.09.24 17:40:38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라고 할 학원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을 감출 수 없다. 사교육비는 바로 학원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까지 당국의 감독 및 지도는 느슨하기만 했다. 이 때문에 수강료 바가지 및 카드 결제 거부, 탈세 등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부ㆍ국세청ㆍ공정위원회까지 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니 기대를 갖게 된다. 경제가 침체되 -
기대 못 미친 공무원연금 개혁안
오피니언 사설 2008.09.24 17:40:17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공무원연금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율을 현재의 5.525%에서 내년 6%, 오는 2012년에는 7%로 올리되 연금액은 현재의 2.1%에서 1.9%로 낮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여금은 27% 인상되고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되는 셈이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연금적자 보전금이 현행보다 51%나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아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개혁의 -
종부세 개편 공감대 형성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09.23 17:44:26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공시가격 6억원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3%인 세율도 절반인 0.5~1%로 낮추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를 하며 사업용 부동산의 과세기준을 높이고 세율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가 지난 2002~2003년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2005년 ‘8 -
현대차 임금협상 이제 타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23 14:58:21현대차 노사가 다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4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던 1차 합의안의 임금인상폭(8만5,000원 인상, 기본급 대비 5.61%)과 주야간 2교대제(오전반 8시간, 오후반 9시간으로 내년 9월부터 실시) 등은 그대로 하며 성과급을 300%+300만원에서 300%+400만원으로 100만원 늘린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25일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이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1차 합의안 -
대대적 토지규제 완화, 난개발 안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09.22 17:50:31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4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ㆍ인천 등 38개 해제지역에서는 자유롭게 건물을 신ㆍ증축할 수 있고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도 200㎡보다 작은 3층 이하 건축물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3층 이상도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신ㆍ증축이 가능하다. 남북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군사시설 -
신성장동력, 기업 투자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8.09.22 17:49:49정부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신성장동력 22개를 선정하고 5년간 정부와 민간이 도합 99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88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신성장동력은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으로 에너지ㆍ환경 분야가 6개로 가장 많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너무 장밋빛 계획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가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한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신성 -
실물경제 짓누르는 자금난과 고금리
오피니언 사설 2008.09.21 17:52:36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하루짜리 초단기 외화차입(오버나이트) 금리도 9~10%로 치솟고 있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2.3% 안팎에서 거래되던 것이 무려 5배로 뛰었다. 채권시장에도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가와 외환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채권시장만은 안정을 유지했었지만 리먼브러더스 관련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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