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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상정 후 논의가 순리
오피니언 사설 2008.11.11 17:52:46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오늘로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공청회를 마치는 대로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실력저지를 다짐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한미 FTA 비준안은 여야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칫 ‘쇠고기 파동’처럼 나라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어 정치권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여야당의 강경한 자세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찍 비준했 -
국가신용등급 관리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10 17:49:55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사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치는 이번에 17개 신흥국가의 신용등급 전망을 조정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ㆍ대만ㆍ인도ㆍ태국ㆍ말레이시아ㆍ한국 등 6개국을 평가했는데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만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피치는 다른 두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나 스탠더드앤푸어스(S&P)에 비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
프리 워크아웃 도덕적 해이 시비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8.11.10 17:49:32정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제도는 현재의 금융 및 실물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부도 등으로 망해야 정부나 채권금융단이 구조조정에 개입하도록 돼 있으나 일시적 자금난 등을 겪는 기업에는 부도가 나기 전에 공적자금 지원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도산을 막는다는 것이 프리 워크아웃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일반기업은 물론이고 은행에도 프리 워크 -
녹색성장 대안으로 주목받는 철도산업
오피니언 사설 2008.11.09 17:30:59저탄소 녹색성장이 새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면서 철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철도산업 성장을 통해 에너지 절감, 물류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감소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가 발달된 일본 등과 달리 도로 중심으로 교통 시스템이 짜여 있는 우리나라는 교통수송 분담률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그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의 장점을 살리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
노사 相生의 새 모델 '협력 프로그램'
오피니언 사설 2008.11.09 17:30:35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가 공동 추진하는 ‘참여협력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에 성공한 기업들이 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사관계 경쟁력이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후진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사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특징짓는 대립과 갈등구도는 바로 이런 불신에서 비롯된다 -
韓美 동맹관계 확인한 오바마 당선인
오피니언 사설 2008.11.07 17:13:06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통화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금융위기와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전방위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한 것은 한미관계가 총론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비록 이날 통화가 세계 각국 정상과의 첫인사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례적 제스처일수도 있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
잇단 금리인하 신용경색 풀기엔 역부족
오피니언 사설 2008.11.07 14:26:31[사설/11월 8일] 잇단 금리인하 신용경색 풀기엔 역부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으나 신용경색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0월9일의 0.25%포인트 인하, 28일의 0.75%포인트 인하에 이어 한달 새 1.25%포인트 내린 것은 시중 자금난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붙는 것을 저지하고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 -
은행 건전성 제고도 시급한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11.06 17:36:42정부가 기업 자금난을 풀기 위해 은행권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부작용도 염려해야 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은행이 비올 때 우산을 걷고 있다”고 말한 뒤 감독당국이 중소기업 대출을 외면하는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요즘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란 사실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신규대출은 거의 어렵고 만기를 연장하려 해도 추가로 담보를 제공 -
미국의 새 통상정책 대응전략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06 17:36:18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세계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걱정으로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ㆍ일본ㆍ남미ㆍ아세안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바마가 내건 ‘변혁’은 바로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통상정책도 변화할 것이 확실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지금부터 대 -
시장불안 부추기는 악성 루머 근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05 17:46:31검찰이 근거 없는 악소문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해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기업 압수수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경제난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적지않은 기업들이 헛소문으로 큰 피해를 본 터라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검찰은 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공조로 사설 정보지(속칭 찌라시)나 인터넷을 통한 -
최초 흑인 대통령 오바마 시대와 韓美관계
오피니언 사설 2008.11.05 17:46:07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232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됐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통해 변화의 열망을 실현한 제44대 미국 대통령선거는 특정 당이 장기 집권하게 하지 않는 미국 정치의 불문율을 거듭 확인해줬다. 특히 오바마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라는 의미를 넘어 미국 노예역사에 대한 일종의 사면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세계는 미국이 소수민족 -
외환보유액 더 이상 줄지 않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8.11.04 17:28:12지난 10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2,122억달러로 전달에 비해 274억2,000만달러나 감소했다. 5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7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이어온 가운데 10월에는 사상 최대의 감속폭을 기록했다. 외환보유액 감소는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일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글로벌 신용경색의 불똥이 국내로 튀어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유 달러를 풀었기 때문이다. 여기다 유로화 등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들 통화표 -
정치권, 수도권 규제완화 발목 잡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04 17:27:39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등을 쉽게 한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라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ㆍ선진당 등 야당이 이에 앞장선 것은 물론 여당의 지방 출신 국회의원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영호남 대결로 멍들었던 나라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대결로 만신창이가 될 우려마저 있어 정치권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정치쟁점 -
세계경기 침체 타격 받기 시작한 수출
오피니언 사설 2008.11.03 16:46:09지난 10월 무역수지가 5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징후다. 10월 수출은 37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 증가해 간신히 두자릿수를 유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 들어 9월까지의 수출신장률은 34.2%였는데 이에 비하면 3분의1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주력산업의 증가 -
내수 살리기 종합대책 차질없이 추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11.03 16:45:30정부가 경제난 극복과 지방 살리기,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사상 세번째로 세출을 대폭 늘린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불가피한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이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당초 예산안보다 재정지출을 11조원 늘리기로 함으로써 3조원의 감세를 포함할 경우 재정 부문에서 14조원의 지출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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