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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늘려 은행 신용불안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16 16:48:29국내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잇따라 낮추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달 초 무디스가 국민과 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데 이어 S&P가 지난 15일 이들 4개 은행 외에 외환은행과 우리금융지주ㆍ신한카드도 ‘부정적’으로 낮추고 ‘관찰대상’에 편입시켰다. S&P는 “한국의 은행들이 외화자금 조달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산건전 -
'쌀 소득보전 직불금' 허술한 관리가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8.10.15 17:47:25공무원과 그 가족 등 약 4만명이 지난 2006년 쌀농사를 짓지 않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 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직불금제도를 양도세 중과 회피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까지 의혹을 받고 있으니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 심의를 서두르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대우조선해양 매각 뒷말 없게
오피니언 사설 2008.10.15 17:46:58국내 최대 인수합병(M&A)이 될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본입찰에서 포스코의 입찰자격 여부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예비입찰 때 포스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GS가 본입찰에 임박해 컨소시엄을 탈퇴하는 바람에 입찰형태가 단독입찰로 바뀌고 응찰내용 변경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법무법인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어떤 -
金産분리 완화,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14 17:30:28[사설/10월 15일] 金産분리 완화,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산업자본도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금산(金産)분리 완화 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 -
고비 넘긴 금융위기 안심은 이르다
오피니언 사설 2008.10.14 17:26:21세계 금융시장이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 등 3대 지수는 사상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유럽ㆍ일본 등 세계증시가 보기 드문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 증시도 이틀째 급등해 코스피지수 1,300선을 회복했으며 환율은 연일 큰 폭 하락하며 1,200원 초반대로 내려섰다. 글로벌 증시의 이 같은 폭등세는 G7ㆍ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담에서의 위기해소를 위한 국제공조 다짐에 이어 후속조치들이 잇 -
'비올 때 우산 빼앗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08.10.13 17:43:26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첫 라디오 방송을 통해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말라’며 불안심리 진정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최근의 경제난이 미국 금융위기에서 시작되기는 했으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원ㆍ달러 환율 폭등에서 나타났듯이 경제주체들의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 -
환율안정에 크게 기여한 삼성
오피니언 사설 2008.10.13 17:43:02지난주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한 환율폭등 때 삼성이 환율안정에 크게 기여해 관심을 모은다. 모두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적정환율 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어 삼성그룹이 즉각 달러 매각에 나섬으로써 환율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6월 유가를 배럴당 60~70달러로 예측해 적중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적정환율을 달러당 1,002원 정도로 전망해 결과에 관심에 쏠리 -
北 테러국 해제 남북관계도 개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12 17:54:51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20년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파국위기까지 치달았던 북핵 2단계 불능화 작업이 재개되며 6자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8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는 행정재량을 확보했지만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검증체계 구축에 협조하지 않은 탓에 그동안 해제를 유보하다 2개월 만에 이를 실행했다. 미국과 북한은 -
글로벌 정책공조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10.12 17:53:39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강도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주 말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와 G7ㆍ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각국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정책수단을 취하기로 했다. 이어 12일에는 파리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5개국이 모여 세계금융위기 대책을 논의한다. 또 15~16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 -
과도한 '접대비 규제' 개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10 17:09:20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50만원인 기업 접대비 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온 기업 접대비 한도는 50만원을 넘는 경우 영수증과 만난 사람, 접대목적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의미한다.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에 나름대로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너무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기업의 -
바닥 안 보이는 글로벌 금융불안
오피니언 사설 2008.10.10 17:08:49[사설/10월 11일] 바닥 안 보이는 글로벌 금융불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합리성과 논리는 간 데 없고 온통 공포에 휩싸인 모습이다. 전일 마감한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7.7% 떨어져 사상 세번째 하락률을 기록하며 단숨에 8,500선으로 밀려나 5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럽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우리 증시와 일본ㆍ홍콩 등 아 -
바닥 안 보이는 글로벌 금융불안
오피니언 사설 2008.10.10 14:45:29[사설/10월 11일] 바닥 안 보이는 글로벌 금융불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합리성과 논리는 간 데 없고 온통 공포에 휩싸인 모습이다. 전일 마감한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7.7% 떨어져 사상 세번째 하락률을 기록하며 단숨에 8,500선으로 밀려나 5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럽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우리 증시와 일본ㆍ홍콩 등 아 -
환율급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09 17:05:38환율이 며칠째 비정상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외환시장에서는 원ㆍ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개입으로 15원50전 떨어진 1,379원50전으로 마감했지만 사자만 있고 팔자는 없는 장 분위기로 봐 상승세가 계속될 우려도 있다. 하루 100원 가까이 치솟는 환율에 외환시장이 투기판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오른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 -
금리 추가 인하도 적극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8.10.09 17:05:05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5.0%로 0.25%포인트 내렸다. 3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둔화를 최대한 막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터진 이후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해온 한은이 소폭이나마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주요국들의 금리인하 추세를 거스르기 어렵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하강을 감안한 일로 -
각계 힘 모아 불안심리 진정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08 18:00:16미국 금융위기에서 파생된 우리 외환시장의 파고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은 4거래일 만에 200원가량 폭등했으나 달러 가뭄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은 폭 넓게 이뤄졌으나 정작 구조적인 안정책 마련은 등한시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로 분명히 드러났다. 특히 외환보유액이 세계 6위라고는 하지만 단기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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