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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와중에 몽니 부려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24 16:49:20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며칠 전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관계당국 회의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사고는 누가 치고 왜 우리가 뒤치다꺼리를 해냐 하느냐”는 투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앙은행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망각한 소아병적 사고이자 경제위기의 와중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살 만하다. 우선 100년 만에 최악이라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휩쓸려가고 있 -
증시 패닉과 불황 막을 특단 대책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08.10.24 15:42:25극심한 신용공황 속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실물경제는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3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3.9% 증가에 그친 것은 실물경제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질GDP는 지난 1ㆍ4분기 5.8%에서 2ㆍ4분기 4.8%로 둔화된 데 이어 결국 3%대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분기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역손실 등을 감안한 실질 국내총 -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8.10.23 17:48:46지방자치단체들의 도를 넘은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체 예산을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초호화 청사를 짓는가 하면 성격도 애매모호하고 실속도 없는 수백개의 지방축제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는 총 신축예산이 3,222억원으로 지자체 청사 가운데 가장 예산규모가 크다. 서울 신청사보다도 941억원이나 더 많은 돈을 쏟아 -
안이한 늑장 대응이 위기 키운다
오피니언 사설 2008.10.23 17:48:12금융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며 연일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구제금융, 은행 국유화, 감세 등 각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시장의 불안과 공포감은 더욱 증폭돼가고 있는 양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은 여태 변변한 대책 한번 내놓은 적이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충격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환율이 폭등하면 외환보유액을 -
위기대응 내부시스템부터 구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22 17:12:40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과 21일 저녁 긴급통화를 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위기대응 과정을 보면 우리는 과연 위기대응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는 물론 각종 위기대책마저 한발씩 늦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자세로는 국제금융위기와 경제질서 재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러니 -
주력산업으로 확산되는 위기
오피니언 사설 2008.10.22 17:12:12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가 우려 단계를 지나 현실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자동차ㆍ철강ㆍ정보통신(IT)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기업의 실적악화, 감산, 감원 등 우울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ㆍ유럽ㆍ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침체의 충격을 완충할 대안으로 꼽혔던 중국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5년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글로 -
은행 뼈깎는 자구노력 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21 17:37:46[사설/10월 22일] 은행 뼈깎는 자구노력 다해야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하나금융ㆍ기업은행 등 은행들이 임원 연봉 5~15% 반납, 자산매각 방침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유동성 부족 등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비상경영 선언인 동시에 은행의 해외채무 정부 지급보증으로 제기되고 있는 모럴해저드 비판에 대한 자성과 책임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들의 자구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 -
건설업 살리되 책임은 물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21 17:36:43정부가 금융시장안정책에 이어 건설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실물경제안정책을 내놓았다. 민간 건설업체의 미분양 아파트를 2조원 범위 내에서 환매조건부로 사들이고 민간 부동산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분양하는 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에 나서도록 했다. 또한 건설사 보유토지를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최저가로 매입하고 이미 분양 받은 공공택지의 3자 전매를 허용해 자금난의 숨통을 틔워줄 방침이다. 여 -
위기대책에 여야가 따로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8.10.20 17:39:54민주당이 ’10ㆍ19 금융시장안정대책’ 국회 동의에 대해 경제팀 교체와 법인세ㆍ상속세 등 3대 감세법안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자세는 금융시장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모르는 무책임한 처사다.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은 여야당을 따질 만큼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금융시장대책에 대한 국회 동의에 앞장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1,000억달러 한도 대외채 -
금융위기 추가 대책도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20 17:39:18정부의 ‘10ㆍ19 금융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된 후 처음 문을 연 20일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18원 하락했고 코스피지수는 1,200선을 회복했으며 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주가는 등락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환율도 장중 한때 104원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금융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 돈을 돌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
가계대출 리스크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8.10.19 18:10:56가계대출 잔액이 계속 늘어나 지난 8월 말 현재 503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개인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2배나 되는 만큼 국민 전체의 신용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가계신용 위험지수가 올 2ㆍ4분기 현재 0.85로 2004년 3ㆍ4분기의 0.96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위험지수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규모를 토대로 가계의 신용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
금융위기 대책 차질없이 추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10.19 18:09:53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계당국이 늦게나마 당면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화난을 완화하기 위해 300억달러 규모의 보유 외환을 풀고 내년 6월 말까지 차입하는 대외채무를 1,000억달러 범위 내에서 3년간 정부가 보증하기로 한 것은 시중의 달러기근을 완화하고 외환위기 우려를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시중은 -
'쌀 직불금' 부정수령, 실체규명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08.10.17 16:41:50고위공직자 등의 부정수령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과 부정덩어리다. 3년 동안의 부실한 운용에 따른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부정수령, 감사를 하고도 부정수령자 명단을 폐기한 점 등 처벌에 주저한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태도, 부정수령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공직사회를 마 -
경제위기 대책의 기본은 신속성과 충분성
오피니언 사설 2008.10.17 16:41:37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 결과 한국은행이 스와프 경쟁입찰을 통해 원하는 은행에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토’에 그쳤다. 미국ㆍ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은행 간 거래 지급보증과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도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이 없었다. 고사 직전에 있는 건설업계 지원방안 역시 분양가 인하와 자 -
실물경제 침체 반영하는 고용 쇼크
오피니언 사설 2008.10.16 16:49:05고용시장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자리 사정 악화는 경제적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파장도 크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통계청의 지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1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5년 2월 이후 3년7개월 만의 최저치이자 정부가 당초보다 크게 낮춘 목표치 20만명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새 일자리는 3월 18만4,00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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