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27일] 실물경제로 번지는 외화유동성 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은행들조차 달러를 구하지 못하는 외화기근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경제 전반에 연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은행들은 하루짜리 달러 차입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외화조달 금리도 급등해 불과 보름 사이 5~6배로 치솟았다. 은행의 외화부족은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부터 끄기에 급한 은행들이 엔화 등 외화대출을 적극 회수하고 수출환어음 매입까지 축소하고 있다. 이로써 수출기업들이 운전자금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달러 기근은 환율과 금리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키코ㆍ스노볼 등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원ㆍ달러 환율이 1,200원대가 되면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70%가 부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화유동성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수출 및 우량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외화유동성 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들의 외화대출 회수와 환어음 매입 축소는 수출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이는 곧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경제 둔화와 내수부진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이나마 버티는 것은 수출의 덕이 크다.

정부는 외화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초까지 100억달러를 공급할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은행 등 일부에서 2,4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또한 여러 제약이 따른다. 보유외환이 줄고 외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외환투입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달러 기근 사태는 미국의 구제금융 방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외화유동성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외국인투자 확대 및 경상수지 방어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