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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베이비부머 인생2막의 무대로 [로터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01 05:30:00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 후 8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국민을 만났다. 어디에서나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미미한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에 더 관심이 많았다면 비수도권은 좋은 일자리와 의료․교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은 저출생이 인구 감소의 주원인이지만,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이 큰 -
[로터리] 투기 자본에 날개 달아줄 상법 개정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29 16:05:11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한 한국 기업은 2019년 8개사에서 2023년 77개사로 9.6배 급증했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2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투기 자본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행동주의 펀드의 -
[로터리] AI는 거품일까
산업 IT 2024.09.27 06:00:00인공지능(AI) 전문 기관의 장으로서 최근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AI 관련 주가가 왜 떨어지냐는 것이다. 연일 AI의 승전보만 들리는데 AI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해되지 않는 눈치다. 이게 혹시 버블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도 뒤따른다. 신이 아닌 이상 주가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재간은 없지만 산업혁명 이후 주요 신기술의 사례를 보면 최근 AI 주가의 변동이 별로 새로울 게 없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거품과 붕괴 -
[로터리] 폭염으로부터의 자유
사회 사회일반 2024.09.25 15:34:28지루한 여름이 갔다. 벌써 다음 여름이 걱정이다. 기후변화는 외딴 북극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폭염으로 얼굴을 드러낸 현실의 위협이다. 약자를 겨누는 차별적 재난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쪽방촌과 다락방의 주민, 거리의 노숙인, 홀로 사는 어르신에겐 실존적 공포다. 택배‧건설‧설치 노동자에겐 1도의 변화가 밥벌이의 뇌관이다. 겪지 않으면 결코 알지 못할 현실이다. 나도 안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다. 폭염은 경제의 -
[로터리] 지금은 회사법 독립의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17:46:45주식시장 개인투자자 1400만 시대, 국민 10명 중 3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의 폭발적인 성장이 우리나라 회사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로도 이어졌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더 정확히는 개인투자자가 회사 관련 법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회사법’이라고 명시된 단일법이 없다. 관련 제도는 상법의 일부로 존재한다. 현행 상법전은 총칙, 상행위, 회 -
‘깜깜이 스드메’를 투명하게[로터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23 17:55:54청첩장을 받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사랑이 만들어낸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는 일이니 어찌 반갑지 않을까. 예전에는 청첩장을 받으면 예비부부의 부모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자식이 장성해 한 가정을 일구니 얼마나 흐뭇할까 하는 마음이 먼저였다.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예비부부가 더 눈에 들어온다. 서로 만나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
[로터리] 사회갈등과 공론의 힘
산업 IT 2024.09.19 17:43:39‘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한 시대를 풍미한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시대가 거쳐갈 지난한 혁신의 과정에도 잘 들어맞는 말이다.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의 변화는 비극이라 할 정도로 힘들지만 이를 이겨내면 큰 즐거움이 온다. 모두가 아는 얘기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길 원하지 않는다. 그저 혁신이 가져다줄 즐거움만 누리고 싶어한다. 그래서 사회 갈 -
[로터리]청년 정책, 애플의 아이폰처럼
사회 사회일반 2024.09.18 17:42:49갓 서른 살 지방의원 시절의 일이다. 청년 관련 조례를 만들려니 막상 청년에 관한 모법(母法)이 없었다. 여야를 아울러 청년 의원들과 ‘청년발전기본법안’을 설계했다. 이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득해 백서에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청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청년 정책의 골조를 만드는 데 벽돌 한 장 보탠 셈이다. 큰 질량의 자부심으로 남은 기억이다. 이때부 -
[로터리] 데이터 인프라의 힘
산업 IT 2024.09.12 17:53:44인공지능(AI) 시대는 새로운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AI를 작동시키기 위한 컴퓨팅 파워는 한 나라의 핵심 인프라가 돼야 하고 로봇 같은 이동체를 위한 공간 정보 인프라도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두말할 필요 없이 데이터 인프라다. 데이터 없이는 AI가 없기 때문이다. 데이터 인프라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각종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기반을 의미한다. 이미 많은 기업이 기업 차원의 -
[로터리] 기본소득이냐 서울디딤돌소득이냐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17:39:17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그늘은 짙었다. 재정 위기를 겪은 선진국이 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약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복지 천국이라던 북유럽에서도 불평등이 심화했다. 부유하되 불행한 나라가 속출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즈음 품은 화두가 ‘지속 가능한 복지의 원리’다. 지방의원 시절 의정 활동의 주요 관심사는 복지 예산의 쓰임새였다. 박사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재정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여러 -
[로터리] AI 혁신의 시험대, 리걸테크
정치 정치일반 2024.09.10 14:16:152022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그만두고 국회로 복귀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됐다. 상임위 소관 중 눈에 띄는 이슈가 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벤처기업 간 분쟁이었다. 중기부에 있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이 생겼던지라 자연스레 살펴보게 됐다. 들여다보니 법조계와 벤처 기업의 대결 구도만 부각돼 있고, 정작 중요한 상생과 AI 혁신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소모적 다툼만 반복 -
한국의 잡스를 위하여 [로터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09 21:27:33개인용컴퓨터(PC)의 대중화를 이끈 ‘애플Ⅱ’, 음악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아이팟’,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한 ‘아이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가 바꿔놓은 패러다임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런 잡스가 입양아였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잡스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폴과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됐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들은 잡스를 항상 -
[로터리] 인구감소의 시대, 파리 올림픽의 교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8 13:37:53한국이 저출산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수십 년간 출산율 저하가 이어지더니 2015년부터는 반등도 없이 급락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제 인구 감소는 속도의 문제일 뿐 우리 앞에 닥친 냉엄한 현실이다. 2070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 생산이 줄고 구매력도 감소해 경제 규모 -
[로터리] AI 국부론
산업 IT 2024.09.05 18:04:52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 하나로 꼽힌다. 국부론은 생산이 부의 원천이고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익 추구, 분업, 교역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생산을 늘리고 교역을 촉진하는 것이 부의 원천이라거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회 전체에도 이득이 된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제 세상은 인공지능(AI)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애덤 -
[로터리] 입시 공화국에서 ‘서울런’ 하기
사회 사회일반 2024.09.04 16:21:52아이 셋을 키우다 보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입시다. 한국의 대입 경쟁은 가히 전쟁 수준이다. 냉혹한 서열 구조에서 한 단계 위로 가려는 복마전이다. 이 틈새에서 사교육 산업의 살을 찌운다. 불황에도 학원에는 돈이 몰린다.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사교육 호황의 연료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을 새삼 거론한 것은 최근 읽은 보고서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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