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을 찾아 해법을 마련하는 대신 집값 급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증요법이 되레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 최소한 다음 정부에서만이라도 충실히 이행될 경우 공급 불안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한 ‘10년 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 48회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공급 방안은 집값 급등 이후 발표됐다. 실제로 2003년 이후 2024년까지 주택 가격의 연간 상승률이 1% 안팎으로 안정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에 전년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을 늘린 경우는 총 4회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2010년·2012년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을 제외하면 과거 정부는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급등하지 않으면 인허가 물량을 줄였다.
반면 정부는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한 해에 어김없이 인허가 물량을 전년보다 급격히 늘렸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주택 가격 상승률이 5.81%로 크게 오르자 전년보다 9만 가구 많은 55만 5792가구의 인허가를 내줬다. 이명박 정부도 2011년 주택 가격이 6% 이상 뛰자 전년보다 16만 가구 이상 늘어난 54만 9000여 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5년 주택 가격이 3.5% 이상 상승하자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전년 대비 25만 가구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2021년 9% 이상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그해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전년보다 8만 7000여 가구 많은 54만 5412가구까지 늘렸다.
정부가 집값 불안이 가시화한 후에야 주택 인허가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만 불러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는 집값 불안이 시작되면 그때서야 뒷북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며 “결국 이 같은 공급 정책이 ‘영끌’ ‘패닉 바잉’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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