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혜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脫)석탄 계획을 이행하되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2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석탄발전소에 재주목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구축된 전력망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선진국은 전력망 구축 비용이 높다 보니 옛 발전소의 전력망 인프라가 가치 높은 투자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 차관은 “우리도 폐쇄될 석탄발전소의 전력 인프라를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재생에너지와 연계하는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소 부지에 새로운 발전소를 짓거나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수소 생산 기지를 만드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면 인프라 비용을 줄이면서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17일 2040년까지 탈석탄을 목표로 내세운 전 세계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바 있다.
이 차관이 석탄발전소 부지의 전력망 가치를 강조한 것은 탈탄소 정책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면 탈탄소 정책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읽히지만 녹색산업을 잘 육성하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 차관은 “세계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 역설적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 막강한 제조 능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녹색산업 부문에서 중국이 선도국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중국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신설 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가오는 전기의 시대는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95%를 공급할 뿐 아니라 풍력발전 공급망도 70% 이상 장악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의 전기화 부문에서도 중국이 가장 역동적으로 앞서간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해소할 가장 핵심 수단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주로 사용되는 LFP(리튬·인산·철) 2차전지 시장도 중국 업체가 80%를 점유하고 있다. 탈탄소 정책을 경제적 출혈을 감수해야만 하는 영역으로만 보지 않고 공격적으로 녹색산업을 키운 결과 세계 시장을 휘어잡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Carbon Breif)에 따르면 202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상승 폭의 40%는 녹색산업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한국 역시 녹색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저출생·고령화와 더딘 산업구조 개편으로 2040년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 초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며 “우리는 이미 구조적 저성장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으로만 타파할 수 있다”며 “바로 에너지 산업이 그 과제를 감당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우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탈탄소 에너지 믹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약 94%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지산지소형 전력망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산업에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 시그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현실화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사업자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력 요금 체계를 개편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 차관은 이를 통해 확보한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탄소 감축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차관은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녹색금융·전환금융 조성을 위한 파격적인 마중물 투자를 추진하고 민간 금융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녹색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조강·가열·증류·소성 등의 작업을 하는 산업은 탄소 배출량이 많다”며 “가능한 공정은 전기화를 본격 추진하고 전기화가 어려운 공정은 수소환원제철·바이오 원료 활용, 대체가스 도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폐쇄 석탄발전소 부지 역시 미래 전력 인프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소 부지는 이미 송배전 설비가 풍부하게 설치돼 있는데다 에너지 다소비 지역과도 전력망이 잘 연계돼 있으므로 ESS나 그린수소 생산 시설을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석탄발전소 부지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유치하는 것도 지역 활성화와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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