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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142m 빌딩 가능성에…유산청 "영향평가해야" vs 서울시 "법적 근거 無"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6:08:00서울시가 서울 도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 4구역에 최고 높이 142ｍ(38층) 고층 빌딩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권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한국토지신탁, ‘강남권 1호 신탁정비’ 내방역 역세권활성화 사업시행자 지정
부동산 주택 2025.11.13 14:51:37한국토지신탁이 부동산 신탁사 처음으로 강남 지역에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한토신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내방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 고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방배동 872-1번지 연면적 5만 7603.42㎡ 일대에 지하6층~지상35층 2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 한토신은 이달 기준 전국 34개 현장에서 약 3만 5000여 가구의 -
3주째 상승폭 축소한 서울…잦아드는 풍선 효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4:00:00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비규제 지역으로 번졌던 풍선효과도 조금씩 잦아드는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17% 올라 상승폭이 전주(0.19%)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15 대책 발표 직후 -
김윤덕-오세훈 첫 회동…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논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3:44:0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두 기관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공유하 -
6·27 여파…3분기 아파트 거래금액 23.7%↓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0:40:04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3분기 전국 아파트 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 4941건으로, 직전 분기(14만 406건) 대비 18.1%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58조 6872억 원으로 23.7% 줄었다. 전년 동기(12만 1973건, 62조 7501억 원)와 비교하면 각각 5.8%, 6.5% 하락했다. 월별로 보면 9월 거래량(4만 6690건, 26조 8561억 원)은 8월(3만 3579건,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6개로 분할… "지역 특성 맞게 효율적 운영"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0:00:00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대로 일대의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이 6개 구역으로 분할된다. 용산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을 정한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5년 첫 구역 지정 이래 면적 330~350만㎡ 규모로 관리돼 온 서울 최대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이 -
국토부, 10·15 대책 통계 논란에 "시장 급박해 8월 통계 활용"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09:42:00국토교통부가 서울 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몇 주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보기 힘들다”며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 “시장 상황이 급박해 9월 주택 동향이 공표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 -
LH 개혁 방향 제시한 김윤덕 장관…"토지 매각 줄이고 직접 시행 늘려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07:35: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개혁위에 토지 매각에서 직접 시행으로의 LH의 업무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며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
서울 '틈새 공급' 2만 8000가구 청사진 나온다…노후 청사·유휴지 개발 본격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07:30:00정부가 주택 공급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노후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국·공유지 활용 청사진을 내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던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범부처 협조를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는 최근 김 -
지방 건설사 자금난 해소 본격화…PF 특별 보증 8000억 원 넘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07:15:00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정부에 신청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 규모가 8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1월 중 특별보증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사업에 접수된 신청 규모가 현재까지 8000억 원을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사업은 정부가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에 -
LH, 전월세 시장 안정 총력전…서울 1만 가구 신축 매입 임대 나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07:10:00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서울에 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에 나선다. LH는 전날 LH 인재개발원에서 매입임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전국 주택매입 현안회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9·7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역별 주택매입 추진 현황 및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을 비롯해 조경숙 LH 주거 -
한강변 정비사업, 현대·삼성 ‘빅2’ 양강 구도 굳히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2 15:06:52서울 ‘한강벨트’를 따라 이어지는 정비사업 구도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빅2’를 중심으로 빠르게 양분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대건설이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압구정과 반포, 한남3구역을 연이어 수주한 가운데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과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등을 통해 주요 재건축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두 건설사의 입지가 확고해지면서 향후 이뤄질 시공사 선정 경쟁에서도 빅2의 주도 -
올해 수도권 분양 실적 2023년 이후 최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2 14:46:56올해 수도권 분양 실적이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 통계누리 '주택건설 분양실적(공동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수도권 분양 실적은 5만 3646가구(임대 및 조합 제외)로 집계됐다. 최근 최저 수준이었던 2023년 3만 9615가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은 올해 1~9월 기준 분양실적이 7064가구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서울은 같은 기 -
주산연 "민간 부문 주택 공급 지지부진…특별 대책 제도 도입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2 14:15:37주택산업연구원이 12일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통한 ‘주택 공급 특별 대책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 시행,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 주택 공급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주산연은 국토교통부 -
서울시, SH 참여 모아타운 사업 지원 확대…대상지 공모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2 13:59:00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 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이달 13일 공고하고 12월 8일~19일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를 2024년 10곳에서 올해 15곳 내외로 늘려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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