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연락 두절에 따른 관리 공백으로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관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체 가구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은 피해주택이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됐고, 시급하게 공용부분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고, 보수공사를 할 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나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 가구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구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전세 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하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 어려웠다"며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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