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기후대응기금, 기재부→기후부로

"효과 검증 사업에 재정 집중 지원"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지난해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던 약 3조 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이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기후부는 이 기금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2일자로 이관받고 이를 전담할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 이관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효과적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법정 기금으로 2022년 설치된 이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올해 기금 운용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0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기후부는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기금을 단순한 예산 배분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기금 자체 수입 확대를 통해 기금의 재정 기반도 강화한다. 녹색국채 발행과 같은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부가 기후대응기금 운용과 관리까지 함께 담당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 보다 일관성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