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3일 “새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산업 육성의 핵심 키를 쥔 국회가 ‘프로셈블리(Prossembly)’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프로셈블리는 전문가(Professional)와 국회(Assembly)를 결합한 조어다. 신년에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가 정파적 이익과 연계된 정쟁에 함몰되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도 함량 미달이라는 쓴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백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 산업 관련 입법 평가 점수는 평균 25.3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법안 하나하나가 업계나 개별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파괴력을 갖췄지만 관련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의미다. 입법안에 대해서도 각 기업들은 용어 정의 31.8점, 산업 기술·이해도 23.7점 등 낙제점을 매겼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대 변화가 극심한 만큼 ‘정치 9단’보다는 ‘정책 1단’이 더 귀중하다”며 “정치인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구호가 아닌 실력에서 나온다”며 “새해에는 정당의 거수기가 아닌 특정 분야의 권위자가 일반 국민이 바라는 의원상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일하는 국회, 프로셈블리’ 연중 기획을 통해 정책적 역량을 갖춘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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