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 오토바이·스쿠터 등 전기 이륜차를 살 때 고성능 배터리가 탑재된 차를 사면 정부 보조금을 소형차 기준 최대 199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1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는 9만 7989대로 이중 전기 이륜차는 약 8326대(8.5%)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들어 전기 이륜차 보급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연 이륜차 대비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후부는 올해 개편안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성능 좋은 전기 이륜차를 우대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조금을 얹어주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형차를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인 경우 정부는 1㎞ 당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소형차의 주행거리 보조금 상한액은 169만 원이며 반대로 90㎞ 미만인 경우에는 1㎞ 당 3만 5000원을 차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 이륜차에 지급하던 보조금도 대폭 늘린다. 기존에 정부는 충전 속도가 3㎾ 이상인 경우 5만 원의 혁신기술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25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 이륜차는 충전 속도가 1㎾ 내외인데 이 속도가 3㎾로 향상될 경우 충전 시간은 3㎾h 배터리 장착 차량 기준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된다.
소형차를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 보조금과 혁신기술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경우 기존보다 199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일부 보조금 규모가 줄면서 모든 기준을 적용한 보조금 상한액은 지난해와 같은 230만 원으로 책정됐다.
기후부는 “전기 이륜차는 대기 오염 물질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급이 확대돼야 하지만 그간 내연 이륜차 대비 성능이 부족해 보급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보조금 개편을 통해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충전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전기 이륜차가 수송 부문 전동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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