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에 경제계 환영…경총 "사업주 리스크 완화"

"관련 규정 정비로 효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당정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형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해 전과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총은 “1, 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