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쿠팡의 3000건 유출 셀프 조사 발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사고의 규모와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추가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불출석과 1조 7000억 원 규모의 쿠폰 보상안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장은 난타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번 청문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원회가 참석했다.
청문회장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쿠팡은 전직 직원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3300만 계정 접근 중 3000건이 저장됐고,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전 협의 절차와 조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국정원이 용의자와 접촉하라고 요청을 했고,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저희가 포렌식 분석은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곳은 플랫폼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로 국정원은 지시 권한이 없다”며 “(쿠팡의 사전 발표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쿠팡이 3000개의 정보만 유출됐다고 말하는 것은 컴퓨터상에서 용의자가 일부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진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자가 어떤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발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쿠팡의 보상안 역시 논란이 됐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쿠폰 형태의 보상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소지가 있다”고 했고, 김현정 의원은 “추가적으로 보상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이번 보상안은 쿠팡의 자발적인 것”이라며 “보상안 규모는 1조 7000억 원으로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추가 보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핵심 경영진의 불출석 문제도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야는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물류센터 근로자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의장이 적극적으로 과로 실태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은 여전히 국민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있다”며 “출석 요구 이행 전까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김 의장에 대한 재출석 요구 및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쿠팡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상과 범위를 예단하지 않는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31일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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