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에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전면 비과세 조치가 포함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달러 본국 송금’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95%인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 조정해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올 유인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외환 당국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 방식을 결정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국내 차입보다 해외 배당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금불산입은 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 비율을 100%로 높인다는 것은 해외 자회사가 보내온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전혀 물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을 국내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세금 비용이 ‘제로’가 되는 셈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자금 이동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5%의 과세 부담 해소는 수백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리스크를 해소한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환율 안정 기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인 달러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외 법인의 유보금을 배당 형태로 국내에 대거 들여와 외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잠재적인 배당 여력은 막대하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위 10대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30조 1026억 원에 달했다. 이는 95% 비율을 적용한 수치로 100% 전액 비과세가 될 경우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잔여 5%에 대한 세금 부담과 현지 재투자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배당보다는 현지 유보를 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배당을 통한 본사 자금 회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이번 조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중과세 조정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 유보 자금의 국내 이동이 원활해지면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 선택지가 넓어져 재무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국면인 만큼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주요 제조 업체들의 경우 현지 공장 건설 비용과 각종 원자재 대금 결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달러를 해외에 보유해야 할 유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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