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 수준으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산업의 체질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24일 “약제비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지출되는 공적 재원인 만큼 효율성과 합리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며 “현행 약가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는 중장기적인 건보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5개 제약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약가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의 40%로 인하할 경우 연간 최대 3조 6000억 원의 매출 감소와 1만 4800명 수준의 고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줄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의약품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약가 체계가 이미 한 차례 조정 이후 장기간 고착화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약가 인하 이후에도 조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그동안 유지된 가격 구조가 혁신 성과로 이어졌다면 산업 전반에서 보다 뚜렷한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가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구조적 전환 없이는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판관비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한 채 가격만 방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연구개발 역량 축적과 혁신 의지가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 역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를 거쳐 약가제도 개편안을 구체화할 계획이지만 업계 반발을 이유로 정책 방향 자체를 되돌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약가 구조 개편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과 산업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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