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고가 주택 대상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담보 가치가 높을수록 돈을 떼일 위험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원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액 주담대에 대해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내년도 업무 계획에 담았다. 앞서 금융 당국은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는데 고가 주택 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추가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위험가중치는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설정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은 자본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금융 당국이 은행의 주택 대출액이 클수록 정부에 내는 출연요율을 높일 계획이어서 은행권의 주담대 영업은 더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고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은행권 대출 취급 추이와 대출 억제 효과, 그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부담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방침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은행들은 통상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관련 돈을 떼일 위험이 적다고 보고 위험가중치를 낮게 잡는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담보로 잡은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이를 처분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강남 초고가 아파트와 지방 소도시 주택을 비교하면 어떤 쪽이 더 위험도가 높으냐”며 “고가 주택의 자본 적립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은 해당 대출을 줄이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고가 주택 대출 가중치가 20% 이상으로 책정되면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도가 산정되는 문제도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대출 취급액에 대해 평균 27~28%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당국의 구상대로라면 고가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위험가중치 차이가 더 좁혀져 사실상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이라는 담보가 있는 대출과 무담보 신용대출의 위험도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금융 당국은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대출액이 클수록 은행의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10억 원 규모의 주담대를 떼일 때보다 20억 원의 대출을 상환받지 못할 때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논리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대출 규모가 클수록 미상환 리스크가 큰 만큼 이를 감안해 은행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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