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청문회’를 열었지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청문회에는 쿠팡 창립자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했다. 대신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증인석에 앉았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사과 의향과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의장과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쿠팡 한국법인의 대표인 내가 책임지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SEC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4영업일 안에 공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의 미국 모회사 쿠팡 Inc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약 1개월이 지난 16일(현지시간)에야 SEC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공시했다.
로저스 대표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사태 수습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모순된 발언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로저스 대표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며 “의미 없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은 법적 조치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 등을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명 ‘쿠팡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쿠팡에 소급 적용할 수 있게 ‘쿠팡 특별법’을 따로 발의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이미 공정위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쿠팡의 영업정지에 미온적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요청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배 장관은 “빨리 조사 결과를 만들어서 공정위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에도 김범석 의장의 사과는 없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담당 부사장과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김범석 의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들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나, 회사 임원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이 로저스 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게도 “김범석 의장에게 사과하라고 전달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이들 역시 “제가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번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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