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가 급격히 확산하며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등 정부 정책과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 공세가 거세지며 이사회 기능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탓이다. 재계는 주주 권한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 제도화가 선행돼야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곳에 불과했던 국내 주주행동주의 타깃 기업은 지난해 66곳으로 5년 새 6.6배 급증했다. 일본이 2022년 109곳을 정점으로 지난해 96곳까지 줄며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대조된다.
개인 투자자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가 주주행동주의 급증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10만 명으로 약 2.3배 늘었다. 이들이 플랫폼에 결집하며 영향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액트와 헤이홀더 등 양대 소액주주 플랫폼 가입자 수는 올 7월 말 기준 16만 5000명에 달한다. 과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분을 모으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주주 제안도 활발해졌다. 금융감독원 공시 분석 결과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총 42개 상장사에 164건의 주주 제안이 상정됐다. 지난해 137건 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단순한 배당 요구를 넘어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보고서는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대가 단기 차익에 치중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는 플랫폼으로 지분 35%를 모은 주주들에 의해 창업자가 해임되는 사례가 있었다. 두산의 사업 재편 계획 역시 지분 1.6%를 보유한 일반 주주들의 반대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 교수는 “주주들이 최대주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기능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입법으로 이어지면 이사회 권한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마저 권고적 주주 제안이라는 명목으로 주주총회장으로 끌려나올 공산이 커진다. 주주총회가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보고서에서는 주주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선 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 주주가 이사를 추천할 때 추천인과 후보자 간 이해관계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단순 이해 관계 유무만 기재해 독립성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의결권 위임장 확보 관행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주주들이 규제 사각지대인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에서 미신고 위임장을 모으는 사례가 빈번한 탓이다. 자본시장법상 공개적 의결권 권유는 사전 신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인 5% 룰의 엄격한 적용과 허위 정보 금지 등 시장 교란 행위 차단도 과제로 꼽혔다. 최 교수는 “주주행동주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거나 이사회 경영권이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법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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