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발표로 ‘메가 핀테크’ 기업의 탄생이 예고됐지만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작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대로라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만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측면에서 크게 뒤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한국은행과의 의견 충돌로 금융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정부 법안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탓이다.
당초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달 말 정부안이 마련되고 다음 달 초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 역시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연내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연내 입법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다음 달 정무위 법안소위가 추가로 열릴 예정인 만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와 한은의 의견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은의 우려가 정부안 발표 연기의 여러 사유 중 하나인 것은 맞다”며 “법안소위가 다음 달 1~2회 더 열릴 수 있지만 예산안 처리 문제도 있고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TF에 참여 중인 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다음 달 법안소위를 더 열기로 했지만 안건 상정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위와 한은은 발행 주체를 비은행·핀테크까지 확장할 것인지 여부와 관리·감독 권한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변동과 대규모 인출,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환율 및 통화정책 약화, 금융중개 기능 저하 등 7대 리스크를 거론하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는 물밑 준비에 한창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합작법인(JV)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카오와 토스 등 핀테크 업계 역시 내부 TF를 꾸리고 다양한 기업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 불확실성이 길수록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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