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내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복잡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많아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행정 편의, 노동, 기업 경영, 환경 및 안전, 현장 애로 등 5대 분야에서 총 238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야별로 행정 편의적 규제가 79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안전 규제 59건, 기업 경영 규제 58건, 현장 애로 25건, 노동 규제 17건 순이다.
경총은 정부에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로봇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복잡한 인증 절차부터 간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로봇 업계 기술 담당자인 A 씨는 로봇 엘리베이터 탑승, 실외 운행 안전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지만 국내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탓에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면서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으로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꼬집었다.
집중 연구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분야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AI 모델 훈련,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연구 몰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AI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 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 인력의 단순 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경총은 또 첨단산업 인재 육성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한 병역 대체 복무 제도를 대기업으로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AI·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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