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링 위에 올라간 권투선수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비준 절차가 자칫 자충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과락을 면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정 관련 양해각서(MOU)를 쓸 때는 개운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씁쓸한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작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미국이 아쉬워할 만한 조선업 같은 업종이 몇 개만 더 있었어도 협상 내용이 다 바뀌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익을 5:5로 분배하는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달리 조선업의 경우 1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수익을 모두 한국이 받아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러한 유리한 조항은 압도적인 산업경쟁력 덕에 받아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비준을 받으면 국내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조항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프로젝트 선정 등 할 일이 많다. 수익 배분도 협상을 진행하며 논의할 여지가 있는데 (비준을 받으면) 상대는 자유로운 반면 우리는 손발이 묶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따지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도 김 장관은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쌀이든 소고기든 전혀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산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경우 수입 간소화가 아니라 효율화”라며 “이미 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터라 미국과 협의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팩트시트의 반도체 관세 관련 조항에 대만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정국이나 경제체제를 정부 간 문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것이 수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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