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비계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손해보험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보험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당국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롯데손보 제재를 둘러싼 시장의 주요 전망을 살펴본다.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K-ICS)은 9월 말 현재 141.6%로 당국의 권고 기준 130%를 웃돈다. 또 올 들어 3분기까지 99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당국은 적기 시정 조치의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로 후순위채와 신종 자본 증권 같은 보완 자본을 뺀 ‘기본 킥스’를 들고 있다. 롯데손보의 기본 킥스가 6월 말 기준 -12.9%이며 당분간 의미 있는 수준의 증자가 어렵다는 점에서 적기 시정 조치 1단계인 경영 개선 권고를 내렸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롯데손보의 기본 킥스가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뚜렷하다고 보면서도 기본 킥스가 공식 도입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하반기에 기본 킥스를 도입한다고 했을 뿐 실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 기준도 아직 없다. 기본 킥스의 경우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불분명한 셈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 킥스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라며 “당국의 제재는 형식과 내용 모두가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신용평가는 7일 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를 이유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신용등급 전망을 ‘A-(부정적)’에서 ‘A-(하향 검토)’로 조정했다. 신종자본증권도 ‘BBB+(부정적)’에서 하향 검토로 낮아졌다. 향후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문제는 예측 가능성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비계량 평가를 제재의 주요 근거로 활용해 제재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당국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킥스와 유동성·수익성 등 객관적 지표를 충족해도 제재가 가능하다면 금융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경영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며 “감독 잣대가 정량 중심에서 벗어나면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채권시장까지 모두 불확실성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당국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평가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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