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현재 NDC는 2030년까지 40% 감축인데 향후 10년 내에 10%포인트를 더 줄이겠다고 목표치를 높인 것이다. NDC가 껑충 뛰면서 미국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2035년 감축률을 ‘50~60%’ ‘53~60%’ 등 두 가지 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단체와 산업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단일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종 목표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정부 내부에서는 53%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배에 달하는 양을 향후 10년간 줄여야 한다”면서 “남은 10년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산업계가 제안한 48% 감축 목표안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보다 5%포인트나 높은 목표치가 설정되면서다. 특히 철강·석유화학·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NDC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목표가 7~10%에 불과할 뿐 아니라 2위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NDC 이행을 무기 연기한 상태여서다. 지난해 기준 두 나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3%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의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환경 규제는 남들보다 앞서나가며 헤드윈드(맞바람)를 맞을 필요가 없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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