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펀드인 혁신성장뉴딜펀드(옛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회수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입수한 ‘혁신성장뉴딜펀드 및 혁신성장펀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혁신성장뉴딜펀드의 투자 회수액(자펀드 합산)은 89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조성 실적(12조 8388억 원)의 6.97% 수준이다.
혁신성장뉴딜펀드는 조성 이후 4년간 투자 집행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 기간 동안의 투자분을 점진적으로 회수하면서 이익을 창출한다. 혁신성장뉴딜펀드가 2021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지금의 회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회수율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적다는 점이다. 한 벤처캐피털(VC) 운용역은 “혁신성장뉴딜펀드 조성이 집중됐던 2021~2022년은 대체로 기업가치가 고평가됐던 시기”라며 “이때 집행된 투자분은 회수 가능 시점을 좀 더 멀리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조성하려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역시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펀드 마련에 앞서 ‘조성→투자→회수’ 절차를 전반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책펀드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 프로세스가 없었다”며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계기로 정책펀드의 조성·투자·회수 절차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평가 방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도 “국민성장펀드가 실제 수익성 있는 분야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와 기존 정책펀드 간 투자처가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인공지능(AI)혁신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유사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혁신펀드와 겹치고 바이오·백신 분야는 보건복지부의 K바이오·백신펀드와 투자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예정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기존 정책펀드와의 투자 대상 차별화 방안을 구체화해 국회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펀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운용 현황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재명 정부표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청년미래적금’ 예산(7446억 원)이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내년 6월 출시되는 해당 상품 신규 가입자를 483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청년도약계좌의 2022년 출시 첫해 가입자는 51만 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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