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근 한화오션에 내려진 제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당국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화오션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14일 한화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을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거래·협력할 수 없는 업체로 지정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반격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는 것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때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던 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의 상징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실제 다섯 곳 모두 필리조선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필리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회사로 구성돼 있었다. 필리조선소는 이제 막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중이어서 당장 즉각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국이 제재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화하고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10% 인하하는 등 양국이 해빙 모드에 돌입한 만큼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화오션을 겨냥한 조치 자체가 미중 정상이 만나기 직전 서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니 해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야기다.
다만 한화오션 문제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지거나 공개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한중 사이에서는 비핵화와 같은 안보 이슈가 더 우선”이라며 “실무자로서는 다루고 싶은 현안들이 있지만 정상들이 공개 석상에서 언급하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 동의를 받아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한화오션 제재를 당장 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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