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 완화되나…주병기 "방안 마련 중"

정무위 국감서 '부분 완화' 언급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투자 촉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금융·산업 자본 결합을 전면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신중한 범위 내 부분 완화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정부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현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유치가 어렵다”며 해외처럼 대기업이 일반펀드운용사(GP) 형태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GP 방식 허용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 폐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에 대해 CVC 제도가 들어왔다”면서 “수출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CVC를 통해 국내 벤처를 스케일업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