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의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겨냥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 감독 체계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행정안전부가 감독 체계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최근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 당국으로 이양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반면 행안부는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일축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게 됐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의 시장 퇴출과 같은 강력한 관리 감독도 예고했다. 그는 “사모펀드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MBK파트너스가 실증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거들었다. 그는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취소 부분을 보면 최근 3년간 금융법령 위반으로 5억 원 이상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MBK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GP 등록 취소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 작심 발언을 했던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했다. 그는 “당장은 구두지도를 하고 있다”며 “만약 BNK 쪽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조사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원장의 발언에 BNK금융은 이미 롱리스트(1차 후보군) 선정 작업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과 향후 회장 선임 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추위는 국회 정무위 국감 종료에 맞춰 조만간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에는 일각에서 제기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임추위 일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또 논란이 일었던 강남 아파트의 자녀 증여 문제에 관해서는 매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해당 아파트를 22억 원에 내놨는데 이는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 원보다 4억 원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에서도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금융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에 인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는 인지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다”며 “금융위 감독규정에서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건 생전 처음 봤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다. 이 원장은 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의 책임 주체로 통신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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