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25세인 2000년생이 은퇴할 때 부담해야 할 1인당 국가채무가 1억3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1인당 국가채무 전망’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458만원에서 2030년 3165만원, 2050년 8613만원, 2072년에는 2억163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합산한 금액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느는 것은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취업적령기인 20대 후반 청년층은 은퇴할 때 이미 ‘1억 시대’의 나랏빚을 떠안을 전망이다.
올해 25~30세(1995~2000년생)가 정년퇴직 연령인 60~65세가 되는 2060년에는 1인당 국가채무가 1억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한국 총인구가 올해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약 30% 감소할 것”이라며 “줄어드는 인구가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은석 의원은 “지금 20·30세대는 앞으로 연금 고갈과 저출생·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국가 채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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