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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비상식이 뉴노멀 됐다”

방미통위 국정감사

방통위 폐지·해임 비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정부·여당 주도의 해임과 체포 논란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장) 해임 이틀 뒤에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며 “이 정부에서는 비상식적인 게 뉴노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상상하는 모든 것, 또 상상하지 못한 모든 것도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독단으로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이 전 위원장이 자동으로 면직되고 불과 이틀 뒤에는 체포도 됐다”며 “방미통위 설치법은 악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기존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이 전 위원장도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방통위 간판을 방미통위로 바꾸는 데만 4억 2000만 원이 소요됐다며 방미통위 설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방미통위는 아직 위원장과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아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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