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가 유럽계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함께 규제 개선 협의에 나섰다.
KOTRA 산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9일 ECCK로부터 '2025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를 전달받고 관계부처와 공조해 주요안건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겪는 각종 애로와 고충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고 제도 개선이나 행정 협조 등을 통해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공식 기구로 1990년에 설립됐다. 이후 1998년 KOTRA에 옴부즈만 지원 조직을 설치하고 외투기업 권익 보호와 투자 활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CCK는 회원사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정부에 전달해 왔다. 올해 백서에는 유럽계 외투기업들로부터 접수된 70건의 건의사항이 담겼다. 분야는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환경, 화학, 지식재산권, 인사 등 17개로 다양하다.
특히 올해 백서에는 친환경 중대형차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혁신 신약 접근성 제고, 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제시됐다. 이 중에서도 해상풍력 관련 건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맞물리며 외투기업 경영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KOTRA 외투기업고충처리실 관계자는 “ECCK가 제기한 건의 안건에 대해 향후 1년간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지난해 백서의 처리 현황도 공개했다. 2024년 접수된 73건 가운데 17건이 개선되거나 개선 추진 중이며 29건은 관계 부처에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과제도 ECCK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두식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투기업은 공급망 안정,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과 미래 혁신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백서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해 외투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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