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인구 10만 명당 54명 수준인 손상사망률을 2030년까지 38명으로 낮추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첫 손상 관리 종합계획을 가동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사고·재해·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문제로 전체 사망원인 4위이자 입원 원인 1위에 해당한다.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21조 원에 달해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제정된 손상예방법에 따른 첫 법정 종합계획으로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자살·교통사고·낙상을 3대 중점 관리 영역으로 설정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감시자료를 통합·분석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농약·약물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교통사고는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원과 장애의 주요 원인인 만큼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배달기사·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등 신종 위험군 교육을 강화한다. 낙상은 초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급증하는 만큼 골밀도·근육량 검사 기반 고위험군 발굴과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예측·관리 체계가 추진된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도 병행된다. 영유아·청소년기의 경우 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병원(새싹지킴이병원)과 지자체·경찰의 보호망을 연계한다. 노년층은 손상사망률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독거·우울·은둔 노인을 조기 발굴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생활관리사가 낙상 위험 요인을 점검·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핵심은 흩어진 손상 통계를 통합한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이다. 기존 응급실 손상환자조사 외에도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산업재해, 교통경찰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한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새로 마련해 정확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한 통합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기존에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손상 관련 자료와 정책을 통합하고 범정부적 통합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의 의의가 있다”며 “종합계획 의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내년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각 시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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