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높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제적 약자’를 5차례 언급하며 대기업과 같은 소수 권력에 대한 강한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 결정 구조, 법과 제도, 공적 시스템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 및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어 “기술 탈취, 부당 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특정 집단,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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