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한발 앞서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한 일본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로부터 재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주주 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일본 정책을 따라가고 있으나 시장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과 과도한 기업 규제 등으로 다시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1부 상장사 주가지수인 토픽스는 18일 312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고점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외국인은 최근 3년 연속 일본 증시를 순매수하면서 올해만 벌써 누적으로 5조 엔을 사들였다.
일본은 2023년부터 추진한 자본시장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4~8월 일본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10조 5000억 엔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치(18조 7000억 엔)의 절반을 넘어섰다.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수가 지난해 말 247개사에서 올해 7월 208개사로 감소했다. 거래 가능 시가총액 비율, 최소 매매 대금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내년 2월 상장폐지된다.
글로벌 IB들은 이 같은 주주 환원 확대,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등을 이유로 일본 증시의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을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JP모건은 일본 토픽스 기업의 총주주환원율이 현재 60% 미만에서 최대 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주주환원율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규모를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UBS는 최근 일본 증시에 대해 “정부, 기업, 전문가 집단 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상호 압력이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이행하는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 증시는 두 달간 반짝 상승을 마치고 다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5% 내린 3179.36포인트로 7월 30일 연고점(3254.47)을 한 달 가까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 누적 순매도 규모는 8조 2740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에서도 주주 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 규모는 15조 5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13조 9000억 원) 규모를 넘어섰고, 현금 배당도 37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여당 주도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였다.
시장에서는 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들어 일평균 거래 대금은 15조 6384억 원으로 6월(22조 3613억 원) 대비 30% 줄어드는 등 투자자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 최근 UBS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지수가 3100~3200포인트 사이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등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장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투자자들은 현 정부·여당이 언제든 갑자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같은 반시장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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