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전날 김 여사를 첫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자 지난달 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특검은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 소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쪽을 택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진행된다.
김 여사는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로 입증될 경우 중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상당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통화 녹음 등이 공개된 상태다. 하지만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계산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어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일 첫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의 재시도가 또 무산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 하는 등 무리하게 집행을 시도했다”며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마저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오죽하면 야권에서도 “보수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검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재명 정부도 다시는 대통령 부인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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